민주노총은 8일 성명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위협과 경제적 고립을 자처하는 한국 사드배치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오늘 한·미발표문에는 그동안 수없이 문제제기돼왔던 <군사적 효용성과 경제적 타당성, 환경문제, 국민건강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밝히지 않았다.>면서 <한·미간 합의문이 발표되기전 국민적 문제제기를 검토하고 수렴하는 그 어떤 노력도 과정도 없었다. 박근혜<정권>의 일방적 독주의 전형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한·미가 주장하는 한국사드배치의 유일한 근거는 <북의 핵미사일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나 한반도는 남북길이가 짧아 북의 탄도미사일이 순식간에 남한에 도달하기 때문에 북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사드로 막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대국민사기극>이라고 힐난했다.
또 <사드배치는 한국이 스스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한·미·일미사일방어망의 전초기지화를 자처하는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공격대상이 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규탄대응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국사드배치>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평화>>라면서 <한반도평화실현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역할을 한·미간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북·미대화를 촉구하고 노력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북측의 군사대화 제의도 거부했으며 민간의 대화와 만남도 막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북측의 <민족대회합 연석회의>에 동의하는 세력을 <분열을 꾀하며 북한 옹호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엄단처벌하겠다며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박근혜<정권>의 대북정책과 군사·안보·외교정책은 방향도 없고 명분도 없는 무지함을 일관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한국사드배치를 규탄하고 막아내기 위해 지역사회를 비롯한 전국의 평화애호진영과 연대해 투쟁할 것이며 한반도평화실현을 위해 국제적 연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일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