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당과 선거
우리시대엔 노동자와 자본가가 싸운다. 정권을 다투는 세력은 이 둘이 전부다. 중간에 있는 작은자본가는 그냥 자본가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독일의 사회민주당, 영국의 노동당, 프랑스의 사회당 다 이 작은자본가의 정당들이다. 허나 본질은 모두 자본가의 정당이고 자본주의사회를 유지하려는 정당이며 이 체제하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정당이다. ‘개혁’이란 이미지로 노동자를 개량화시키는 또다른 자본가의 도구일 뿐이다.
정당이 왜 중요한가. 집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정당이다. 문제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의 당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그 대표적인 예다. 서유럽의 발전된 자본주의사회에서도 비슷하다. 법적으로는 허용되나 실질적으로는 이렇게저렇게 해서 거의 활동을 못한다. 허울만 남아있다. 사실 당연하다. 자본가가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노동자가 집권을 위한 힘있는 무기를 쥐도록 가만 놔둘 리 없다.
그래서 남코리아에는 노동자의 당이 없다. 노동자·민중의 당을 표방하는 통합진보당이 있지만 정확히 말해 통일전선적 당이다. 노동자의 변혁적 당이 아니라 근로민중의 대중적 당이다. 국가보안법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의 대중지반을 감안해 이렇게 됐다. 헌데 이 통일전선적 당마저도 이러저러한 선거법과 돈과 언론 때문에 정말 활동하기 어렵다. 적어도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공정하지 않은 선거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원을 뽑아놓고는 민주주의라고 우겨댄다. 자본주의선거의 본질이다.
자, 보라. 통합진보당의 이정희후보의 지지율이 1%안팎이다. 정당의 정상적인 지지도를 보면 10%대는 된다. 대선에서 수구후보의 ‘대세론’을 만들어놓고 개혁후보가 아슬아슬하게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면 자연히 이렇게 된다. 1987년 이래 사실 이렇지 않은 대선이 없었다. 비록 ‘이명박근혜’를 떨어뜨리기 위해 진보세력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적어도 상황의 본질은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구도를 이겨내지 못하면 100년이 가도 늘 개혁후보의 들러리만 하다 만다.
정답은 역량강화뿐이다. 진보세력이 주체역량, 곧 당·단체·전선의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오직 한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고 노·농·학의 단체를 강화하고 당·단체를 하나로 결합한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노동자가 집권하기 위한 역량강화는 이게 기본이다. 그렇게 힘을 키우고 잘 싸우고 그래서 더 큰 힘을 키우고 그러다가 가장 큰 싸움을 벌이는 길에 집권과 승리가 있다. 선거는 그 힘을 키우기 위해 거치는 한 과정일 뿐이다. 정말로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는 오직 이 힘으로 크게 판갈이를 한 후에만 가능하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