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비정규직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측이 발표한 <중장년 고용불안정성극복을 위한 노동시장기능회복방안>에 따르면 2022년기준 55~64세 임금노동자중 임시고용노동자의 비중이 34.4%로 OECD회원국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 33.2%, 여성 35.9%로 OECD평균인 남성 8.2%, 여성 9%의 4배에 달한다.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2016년 130만1000원에서 2023년 166만6000원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1년 8월기준 공식적으로 비정규직노동자가 800만명을 넘어섰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권은 계속 유린당하고 있다. 2월13~21일까지 시민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 <직장갑질119>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규직과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는 노동자 10명중 6명은 직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급여수준·고용불안을 가장 큰 이유로 짚었다. 12일 공개된 서울대병원소속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정규직이었다가 비정규직으로 근무조건이 전환된 노동자가 정규직유지노동자보다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2배가량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5일 한 노동정책포럼에서는 비정규직여성의 출산율이 대기업여성출산율보다 4배 낮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2030은 <N포세대>로, 우리사회는 <인간생지옥>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국민당(국민의힘)총선공약에서 노동공약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다른 정당들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전환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 대폭강화, 최저임금인상및 안정화, 비정규직권익보호 및 안정적 일자리 확대 등의 노동공약들이 있는 반면 국민당은 말그대로 전무하다. 국민당의 반노동성은 노동계의 핵심구호인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완전히 왜곡해 내세우며 민심을 기만한 것으로 이미 드러났다. 2023년 1월 윤석열이 언급한 <월급의 차이가 나고 차별하는 것은 현대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발언을 따라서 6월 법제화에 나선 국민당식 <동일노동·동일임금>은 한마디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다.
비정규직문제의 악화는 전적으로 윤석열반노동권력때문이다. 비정규직노동자노조가입율이 고작 3%내외에 불과한 것과 같이 비정규직노동자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는 현실을 악용해 윤석열은 비정규직확대에 골몰했다. 뿐만아니라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의 헌법상 보장되는 파업권을 <불법>으로 모략하며 악랄하게 탄압했고 노조를 악마화하며 민주노조파괴에 골몰했다. 비정규직노동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50인미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적용을 끝까지 가로막으며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죽음의 노동환경을 강요한 무리들도 다름아닌 윤석열·국민당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노동권보호는 우리노동자·민중의 최소한의 권리다. 윤석열을 타도하고 국민당을 해체해야만 노동권을 쟁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