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파업투쟁이 터져나오고 있다. 11일 건강보험노조·부산지하철노조·의료연대본부 등 4개공공기관 2만5000여명이 <건강보험시작화를 통한 재벌보험사 배불리기>, <공공병원의 공공성 해체>, <지하철안전인력축소>, <민중에게 떠넘기는 공익적자> 등의 이유로 파업투쟁을 시작했다. 보건의료노조측은 <비정규직일자리확대>, <만성적 인력부족> 등을 내세워 의료연대본부의 파업을 적극 지지했다. 경기지역버스노조의 1만8000여명조합원들은 사측과 단체교섭이 결렬되며 2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4일 금융권콜센터노조는 임금차별문제를 제기하며 파업투쟁을 전개했으며 포스코는 사상처음으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간, 직종간 차별과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노동자·민중의 생존위기가 매우 심각하다. 금융권은 올초 1조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가장 일선에 있는 노동자인 콜센터상담사를 배제했다. 서울대병원측은 의사직임금올리기에 무려 706억원에 달하는 돈을 투입하는 반면 작년 서울대병원 8000여명직원들의 임금상승에는 70억원만 투입했다. 한편 최근 5년7개월간 임금체불액은 무려 8조6000억원에 달하고 5인~30인미만 영세사업장이 전체 40.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체불액수를 기록했다. 뿐만아니라 직장인 43.7%는 임금체불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차별과 생존위기에 시달리는 노동자·민중의 파업투쟁은 필연이다.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에 저항과 투쟁이 있다. 윤석열반노동정부는 노조탄압·파업분쇄로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협·말살하며 파업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윤석열의 <노동정책>은 <노조탄압>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정책이랄게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윤석열은 경제위기·민생파탄의 원인을 노조에 돌리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투쟁을 악랄하게 탄압하는 한편, 반민중자본을 위한 노동시간연장·중대재해처벌법무력화·법인세인하 등을 추진하며 오직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것으로 왜곡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획책하는 한편 외국인노동자를 인위적으로 유입해 비정규직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하며 국내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간 갈등을 부추기는 악랄한 책동을 벌이고 있다.
반노동정부이자 살인정부다. 윤석열정부가 반민중자본을 묵인·비호하면서 노동자·민중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5일 부산 강서구의 한 공장에서 팔레트에 적재된 플라스틱재료포대가 떨어져 50대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음에도 이 공장이 상시근로자 50인미만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26일 <택시완전월급제>를 촉구하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며 해성운수앞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던 택시노동자가 10일만에 결국 운명했다. 노동자·민중이 죽음의 노동환경에서 벗어나고 생존과 발전을 확고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노동·반민중자본을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윤석열반노동정부타도는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한 절대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