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돌봄노동자이 공공돌봄을 축소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들은 이날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정부에서 돌봄의 공공성이 실종됐다>며 <돌봄의 민영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대회에는 요양보호사와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봄노동자, 보육교사 등 다양한 돌봄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정부가 <사회서비스고도화>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돌봄민영화정책을 추진중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해, 취약계층위주의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이용료 차등부담으로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인데, 사실상 돌봄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돌봄지원기관인 사회서비스원예산을 전액삭감하기도 했다.
오대희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이미 어린이집 하나가 민간에게 넘어갔다. 종합재가센터는 12개에서 5개로 축소가 진행중>이라며 <윤석열정부에서의 사회서비스원은 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표준운영지침에서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방향은 민간협업 활성화, 민간사회서비스지원기능 확대 등으로 바뀌었다>며 <현재 돌봄은 민간이 99%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회서비스원도 민간을 지원한다는게 말이 되나. 이게 무슨 공공돌봄인가>라고 질타했다.
민주일반연맹공공연대노동조합경남본부 김정회생활지원사지부장은 <윤석열대통령이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한다고 하길래 서비스를 더 낫게 발전시킨다는 다짐일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돌봄을 민간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시장화, 민영화 그 자체였다>고 규탄했다.
또 <비용을 차등화해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면, 돈을 많이 낸 사람에게 더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아닌가. 이게 정부에서 할 일인가>라며 <윤석열정부의 사회서비스고도화정책과 민영화를 결사반대하며,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