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119]
노동자·민중 다 죽이는 윤석열정부 즉각 타도하자!
1. 윤석열정부의 반노동·반노조책동에 극단에 이르고 있다. 최근 노동부장관 이정식은 노동자파업에 대해 <경제와 일상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치주의확립에 총력을 다하겠다>, <파업돌입시 범정부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저항권을 앗아가는 파쇼망언을 내뱉었다. 노동자·민중이 윤석열타도투쟁에 나서는 이유는 윤석열정부가 지난기간 <노사법치주의>를 망발하며 노동자·민중의 기본권인 노동3권을 말살하고 <주69시간노동제>개편, 중대재해처벌법무력화, 비정규직양산에 광분하는 한편, 노조를 <조폭>이라 망발하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투쟁을 살인적으로 진압하며 노조분쇄에 골몰해왔기에 그렇다. 윤석열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창구를 완전히 봉쇄한 채 합법적 투쟁을 불법화한다는 것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방해를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한 경우가 121건인데 반해 2022년 한해동안에만 무려 219건이나 금지한 것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2. 윤석열정부로 인해 노동자·민중의 존엄과 생명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 지난달 홀로 승강기수리작업을 하다가 20m바닥으로 추락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청년노동자에 대한 업체압수수색이 최근 단행됐다. 비슷한 시기 폭염속에서 쇼핑카트정리업무를 하던 청년노동자가 고통을 호소하다 쓰러져 결국 숨진 사건도 발생했다. 이같은 죽음은 <2인1조>, <1시간마다 10분휴식>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선행되지 않아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다. 노동자·민중이 목숨을 걸고 노동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사실상 빈손이라는 것은 여러 수치들로 증명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평균시급은 법정최저임금을 훨씬 밑도는 634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장시간노동>의 운송직종의 경우 장시간대기 등 <공짜노동>시간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통계상으로도 올해 1분기 실질임금은 2.1%나 감소했다. 그럼에도 윤석열무리는 노동권보호를 위한 <노란봉투법>제정을 전면반대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50인미만사업장 적용유예를 위한 법개정에 나서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오히려 인하하려 책동하고 있다.
3. 최악의 경제위기, 민생파탄과 전쟁위기, 파쇼탄압을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과제는 윤석열정부타도다. 윤석열정부는 노동자·민중의 생명을 위협하고 어업노동자와 수산업자들의 생활을 파탄내는 후쿠시마핵오염수투기를 전적으로 비호하며 친일매국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아시아판나토인 <3각군사동맹>강화를 통해 <신냉전>체제를 조작하며 동유럽전에 이어 동아시아전을 획책하는 미제침략세력의 전쟁꼭두각시노릇에 충실하며 이땅을 핵쟁터로 전락시키고 있다. 전대미문의 핵전쟁위기, 사상최악의 반민중파쇼탄압에 더해 초유의 경제위기를 대처한 의지와 능력을 상실한 채 오직 민중에 대한 착취와 약탈에만 매달리는 사대매국파쇼부패 윤석열이 있는 한 노동자·민중은 억압과 착취의 사슬을 결코 분쇄할 수 없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단결투쟁으로 반노동·반민중 윤석열정부를 타도하고 침략자이자 약탈자인 미제침략군대를 철거하며 민중민주주의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3년 7월3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