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113]
1. 전민중항쟁으로 윤석열반노동무리와 미군을 쓸어버리고 자주·민주·통일의 참세상을 앞당기자!기록적인 폭우와 무더위속에 우리노동자·민중이 고통받고 있다. 8일밤부터 시작된 중부지방 폭우에 따른 피해복구작업에 나선 배선노동자·경비노동자·폐기물처리노동자 등은 밤샘작업으로도 끝나지 않는 엄청난 노동량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9일 한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하던 중국국적 이주노동자는 폭우에 따른 산사태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택배노동자·배달노동자들이 폭우속 안전대책없이 배달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도 셀 수 없이 많다. 우리노동자·민중이 수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재난상황에도 대통령이라는 자는 <자택근무>를 하고 집권당이라는 국민의힘무리들은 <비왔으면>망언을 내뱉으며 수해복구놀음을 해 민심을 격분시키고 있다. 한편 건설노동자 등 옥외노동자중 온열질환자는 올해 674명으로 지난해보다 4배나 증가했음에도 노동부가이드라인이 제시한 <14~15시옥외작업제한>은 권고사항일뿐 강제성이 없다. 조리실·물류창고 등에서 일하며 온열질환에 시달리는 옥내노동자에 대한 휴계권리에는 냉방장치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우리노동자·민중을 우롱하는 윤석열반노동무리에 대한 민심의 분노와 청산의지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2. 윤석열무리는 우리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약탈을 심화하면서 재벌구제놀음에 광분하고 있다. <2022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재벌·고액자산가를 위한 <맞춤형감세>안이다. 최대형법인의 법인세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가업승계증여세특례한도는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하며 부의 무상이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더해 배당금의 국내송금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고 부동산세제관련 다주택자중과세를 없애고 세율을 낮췄다. 반면 <주52시간근무제>개편을 시도하며 사용자들이 노동자에 대해 주 6일간 최대 69시간까지 합법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며 노동자의 과로사를 부추기고 있다. 대형마트의무휴업폐지도 추진하고 있어 노동자들이 주말에 쉴 수 있는 권리,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경제범죄에 대한 대대적 사면을 감행했다. 윤석열은 입만열면 <시장경제질서>, <법과 원칙>을 내세우면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법과 원칙을 유린한 재벌총수들에게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
3. 우리사회의 근본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노동자·민중이 주인답게 살 수 있다. 13일 민주노총·한국노총과 조선직총은 남북노동자공동결의문을 통해 민족자주와 평화수호,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1945년 해방직후 이땅을 점령한 미군은 우리노동자·민중의 민주적 자치기구 인민위원회를 불법화하고 노동자·농민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키며 민족분열을 획책했다. 이에 격분한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는 1946년 9월 총파업을 통해 미군정에 대항했고 우리민중을 10월항쟁에 총궐기해 생존권보장과 미군철거를 촉구했다. 미군에 의해 우리노동자·민중의 정치권과 경제권이 유린당하고 반역권력이 들어섰으며 조국이 분단됐다. 이 역사적 사실은 자주 없이 민주 없고 통일 없다는 진리를 확인시켜준다. 우리노동자·민중의 정치권과 경제권은 민중민주정권하에서의 환수복지정책을 통해서만 확고히 보장된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반노동무리와 미군을 비롯한 내외반민중무리들을 모두 쓸어버리고 민족자주와 민중민주, 조국통일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8월15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