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84]
반역무리를 쓸어버리고 실업·비정규직 없는 민중민주의 환수복지세상을 앞당기자!
1. 우리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한 외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17일 단식투쟁에 돌입한 전국택배노조우체국본부는 24일 청와대앞으로 농성장을 옮기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식투쟁의 이유는 택배노동자가 여전히 분류작업을 떠안고 있는데 이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공짜노동>이며 과로사의 주원인이어서다. 실제 설명절을 앞두고 집배원 2명이 뇌심혈관계질환으로 갑작스레 숨을 거두면서 택배노동자들의 업무부담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다시 드러났다. 그럼에도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문제해결은커녕 오히려 단식중인 조합원들에게 업무복귀하지 않을시 계약해지·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우체국노조만이 아니라 전국곳곳에서 택배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사회적 합의이행을 촉구하며 1달가까이 파업중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과로사방지를 위한 택배요금인상을 악용해 총 5000억원의 요금인상분중 무려 3000억원이나 빼돌리고 있으며 과로사를 유발시키는 독소조항을 포함시킨 부속합의서를 택배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실제 택배노동자들을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음에도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된 곳은 겨우 28%에 불과하다. 택배회사의 반노동책동이 이토록 심각한데도 국토부는 요금분배문제는 점검조차 하지 않고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하며 문재인정권이 같은 반노동세력임을 드러냈다.
2.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2중3중의 착취와 우리민중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안성의 한 신축공사장에서 하청노동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여타건설노동자들의 중대안전사고와 마찬가지로 현장에는 작업지휘자가 없었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제공되지 않았다. 작년 중대재해는 총 670건이며 사망자 36.8%가 건설하청업체노동자라는 사실은 하청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타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특히 건설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공사기간단축압박을 받으며 불안하고 위험한 현장에서의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광주붕괴사고를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연쇄하도급문제다. 반민중건설기업들은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며 노동자에 대한 2중3중의 착취를 감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실공사로 인해 우리민중의 생명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노동계·시민사회단체가 입모아 중대재해처벌법을 5인미만사업장까지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할수 있기에 그렇다. <비정규직공화국>, <산재사망공화국>인 남코리아사회는 우리노동자·민중에게 인간생지옥이나 다름없다.
3.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발전이 계속 짓밟히고 있는데도 반역권력들은 반노동·반민중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생명안전시민넷이 개최한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캠프, 정의당 심상정캠프측과 송명숙진보당공동대표는 중대재해특별법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한 반면 국민당(국민의힘) 윤석열캠프쪽은 토론회에 불참하고 시민사회가 제안한 생명안전 10대과제에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반노동입장을 드러냈다. 윤석열은 우리노동자·민중의 목숨건 투쟁을 <불법집회>, <중대범죄행위>로 낙인찍으며 오직 노조파괴책동에만 골몰하고 있다. 윤석열의 반노동성·반민중성은 각종 망언들을 통해 드러난지 오래며 악폐성·반역성도 무속인논란, 본인·처·장모를 포괄한 <본·부·장>리스크를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우리노동자·민중의 앞길은 <증세복지>를 내세운 문재인·민주당정권, <기업감세>를 떠드는 국민당·<이명박근혜>악폐무리가 아닌 오직 민중민주정권이 시행하는 환수복지정책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우리노동자·민중은 실업·비정규직을 강요하며 생존과 발전을 유린하는 모든 반역무리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완전히 쓸어버리고 민중민주사회, 환수복지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1월29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