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83]
우리노동자·민중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정규직철폐하고 민중민주사회, 환수복지세상 앞당기자!
1. 노동자·민중에 대한 사회적 타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신축아파트붕괴사고에 대한 부실설계·시공을 방증하는 정황과 현장안전부주의, 관리·감독소홀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여러 하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국 참사를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철거건물붕괴사고 이후 7개월만에 비슷한 참사를 일으키며 노동자·민중에 대한 안전과 생명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악덕기업임을 드러냈다. 노동자·민중의 안타까운 죽음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유조선청소작업중이던 노동자와 인천 상가건물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사했으며 경기도 양주의 한 플라스틱재활용공장에서는 50대노동자가 압출기계에 끼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한편 17일 소방노조는 청와대앞 효자치안센터에서 정부와 소방당국을 비판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소방노조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벌써 5명의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도중 순직했다>며 <소방행정·현장분리채용>,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전환>, <연금혜택불평등해소>, <특정직공무원별도보수체계마련> 등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2. 반노동·반민중적인 세력과 사회구조에 의해 우리노동자·민중의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존엄이 계속 유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최근 철로주변전기설비를 관리하는 철로공단도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으며 과정상에 불법도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차선전기노동자들은 2020년 한해에만 12명이 다쳤는데 월급중 약 40%가까이를 불법하도급알선업체가 갈취한 사실이 폭로됐다. 전차선노동자는 350여명뿐인데도 700개넘는 업체가 난립하며 노동자를 2중3중으로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이 5인미만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5인미만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노동권과 인권을 위협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2019년 사업체노동력조사기준 5인미만사업장노동자수는 356만명에 달한다. 뿐만아니라 작년 한해 취업자중 불완전 취업자는 무려 107만명으로,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구직자로서 실업·비정규직문제의 심각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반노동·반민중세력은 만성적인 경제위기·민생파탄과 코비드19에 따른 희생을 오직 노동자·민중에게만 전가시키고 있다.
3. 국민당(국민의힘)의 반노동·반민중책동은 왜 우리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이 절대적으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15일 개최된 전국민중행동에 대해 국민당대선후보 윤석열은 <법위에 군림하는 민노총이야말로 불공정의 상징>, <강성노조의 법위에 군림하는 행위, 윤석열정부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망발했다. 윤석열은 민주노총이 마치 특권세력인 것처럼 갖가지 악선전을 해대며 거짓을 진실로 둔갑하려 획책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업·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유연화>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최저임금폐지>를 떠들며 감히 우리노동자·민중을 우롱하고 있다. 한편 전국민중행동은 노동자·농민·빈민을 비롯한 민중의 요구를 내세운 집회였다. 정권과 반민중세력은 코비드19를 앞세워 노동자·민중의 자결권을 박탈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결사의 자유로 공공연히 유린하고 있다. 반노동·반민중악폐무리가 감행하는 우리노동자·민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지 오래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분기해 반노동·반민중악폐무리를 정치·경제적으로 완전히 청산하고 민중민주사회, 환수복지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1월22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