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논평 71]
우리노동자·민중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모든 반노동책동을 분쇄하고 환수복지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1. 비정규직노동자수가 사상최고치에 달하고 있다. 정부공식통계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노동자수가 800만명을 넘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중 정규직은 9만4000명 감소한 1292만7000명, 비정규직은 64만명 증가한 806만6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늘어난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배제한 숫자다.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고용하는 <위장사업장>까지 포함하면 노동인구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노동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도 157만원으로 사상최대수준이다. <비정규직공화국>이자 <산재공화국>이라는 것은 곳곳에서 증명된다. 최근 현대차사내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이 또 인정됐으며 고 김용균노동자가 근무했던 사업장인 한국발전기술은 여전히 10명중 3명이 비정규직신세로서 화재가 멈추지 않는 저탄장에서 안전지침 없이 노동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대기업·제조업에서의 비정규직고용과 산업재해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 반노동·반민중세력에 의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은 끝을 모르게 추락하고 있다. 전태일열사 50주기를 맞아 추진된 <전태일3법>중 하나인 근로기준법개정안이 청원 10만명의 동의를 채운지 1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5인미만사업장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노동자의 약 1/4이 5인미만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지극히 초보적이며 상식적인 법개정안조차 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민주당·문재인정권의 반노동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민주당·문정권이 반노동책동으로 일관하니 최악의 반노동소굴 국민당(국민의힘)이 <정규직수는 문정부취임이후 3년연속 감소하고 있다>, <문정권의 노동정책은 모두 실패했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명박근혜>반노동·악폐권력을 산생시킨 국민당의 반역본색은 대선주자들의 <주120시간노동>, <정규직·비정규직 차이없어>, <쉬운 고용 위해 쉬운 해고 필요> 등의 반노동망언들을 통해 세상에 공개된지 오래다.
3. 현실은 민주당·문정권과 <이명박근혜>·국민당무리가 반노동·반민중성에서 50보100보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법인세감면혜택이 대기업에 쏠렸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전년대비 1조7800억원이 증가하며 문정권하에서 기업감세가 심화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명박악폐권력당시 법인세인하와 그로인해 재벌·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사례와 비견된다. 최근 민주당과 국민당이 공방중인 대장동사건은 무엇보다 노동자·민중이 정치의 주인, 경제의 주인이 돼야만 개발이익이 몇몇 반역세력에게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에게 쓰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은 노동권보장을 위한 기본원칙이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우리노동자·민중의 최소한의 권리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반노동·반민중악폐무리들을 정치·경제적으로 깨끗이 청산하고 민중민주주의, 환수복지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10월30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