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논평 69]
실업·비정규직철폐, 반노동·반민중무리청산으로 민중민주·환수복지의 참세상을 앞당기자
1. 반노동·반민중무리들이 노동자·민중에게 절망과 고통만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재학생·졸업생 27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5.3%는 사실상 구직단념상태로 집계됐다. 특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10명중 1명꼴인 9.6%에 불과했다. 대학생들이 구직을 단념한 이유는 비정규직으로라도 취업하기 힘든 상황이기에 그렇다. 대학생 10명중 6명이 <작년보다 취업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구직자의 80.5%가 <비정규직이라고 취업할 것>이라고 한 것을 통해 청년들이 생존의 심각한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2020년진료실인원현황>에 따르면 20대우울증은 최근 5년간 2배가까이 증가했으며 불면증은 연평균 7.4%씩 증가했다. 모든 연령층을 통틀어 20대만이 건강이상·자살·자해시도건수, 사망자수 모두 매년 늘어났다. 우리사회가 인간생지옥·<헬조선>이라 불리는 이유다.
2. 반역세력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격화되고 있다. 20일 민주노총과 자영업자비대위가 각각 총파업과 총궐기를 예고하고 있다. 총파업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정부방역지침보다 강화된 내부지침에 따라 거리를 나올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문재인정권하에서의 친반역경찰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엄정 사법처리할 것>, <차벽 등의 검토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며 반노동악폐무리임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12일 <비정규직이제그만1100만비정규직공동투쟁>과 <직장갑질119>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정권출범당시 비정규직의 88.7%가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임기말에 접어든 현재 노동정책이 잘못됐다는 응답이 76.7%를 기록했다. 2개단체는 <이달 30일 광화문광장에서 최소 500명이상 모이는 1차촛불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3. 실업·비정규직문제는 민중민주정권하에서 환수복지정책이 실행돼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주120시간노동>을 망발하는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2017년 최저임금 1만원공약을 내세웠으면서 2022년 최저임금으로 9160원을 책정한 문재인·민주당정권도 결코 실업·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정권은 코로나19대응을 이유로 기업지원비용에 70조4000억원을 쏟아부은 반면 재직자고용유지비용에는 4조9000억원을 들였고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고용보험가입자 위주로 설계해 실업자·비정규직노동자들을 배제시켰다. 한편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고용안정사업관련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간 9배나 증가했다. 반민중권력과 반민중자본이 부정한 방법으로 약탈한 사회적 재부를 환수해 노동자·민중을 위한 복지에 활용하는 것은 정의며 필연이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으로 실업·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모든 반노동·반민중무리들을 쓸어버리고 민중민주사회, 환수복지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10월16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