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침핵전쟁연습취소! 미군철거! 보안법철폐!

핵전쟁의 뇌관이 될 8월미남합동군사연습

미국 등 제국주의호전세력의 전쟁연습으로 인해 코리아반도·아시아에 핵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미태평양공군·미공중전투사령부소속 항공기35대와 약 800명의 공군이 동원되는 퍼시픽아이언2021이 인도·태평양사령부관할지역에서 감행된다. 특히 199전투비행대대소속 스텔스전투기 F-22가 무려 25대나 대거 투입된다. 현재 태평양인근에서 미일합동군사연습 포리저21이 전개중이다. 남군대는 한달새 미국중심의 대규모다국적합동군사연습 레드플래그·시브리즈21에 이어 현재 탤리스먼세이버에 참가하고 있다.

핵전쟁의 뇌관이 될 8월 미남합동군사연습은 반드시 당장 취소돼야 한다. 미남합동군사연습은 <북수뇌부제거>, <북선제타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작전계획5015>에 따라 전개되는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이다. 특히 최근 방남한 미전략사령관 리처드는 <미국의 남에 대한 확장억제공약과 관련한 미전략사령부의 대비태세가 완벽함을 강조>했다. 확장억제공약의 본질은 선제핵타격으로, 위험천만한 핵침략선언이다. 게다가 군사연습기간과 비슷한 시기 영국의 퀸엘리자베스항모전단이 부산항에 입항해 남해군과 공중·해상·수중합동군사연습을 벌일 예정이다. 8월 미남합동군사연습의 취소에 우리민족·세계민중의 생명과 존엄이 걸려있다.

우리민족·민중을 위협하는 반민족·반민중악폐세력

민족반역세력이 전쟁위기·민족분열을 심화시키려 광분하고 있다. 국민당(국민의힘)대표 이준석은 침략적인 <흡수통일>과 반통일적인 <통일부해체>를 망발하며 시대착오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준석의 본색은 <북한정권이 붕괴되고 우리가 그 북한을 접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호전적인 망언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국민당의원 김석기가 내뱉은 <일본자민당정부는 내년 대선에서 우리한국이 정권교체가 되길 바라고 있다>는 막말로 알 수 있듯이 국민당은 친일매국노의 소굴, 민족반역무리의 거점이다.

문재인정권은 반민족·반민중성에 있어서 국민당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침략적인 대북정책에 굴복한 문정권은 반통일악법인 보안법(국가보안법)의 철폐여론이 높아지자 일련의 공안사건을 조작하며 애국적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최악의 범죄자들, 악폐의 상징들인 박근혜·이재용에 대한 사면을 거론하면서도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생존이 불가능한 자영업자들의 정당한 투쟁은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 문정권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우리사회는 산재 3건중 2건이 은폐되는 <산재공화국>, 청년임금노동자 5명중 2명이 <알바>로 전전긍긍하는 <비정규직공화국>으로 전락됐다. 우리사회는 노동자·민중이 더이상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인간생지옥이다.

민중항쟁으로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겨야

우리노동자·민중의 절박한 생존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도는 환수복지다. 외세를 등에 업은 반민중세력은 우리노동자·민중을 2중3중으로 착취하고 우리노동자·민중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사회적 재부를 독점하며 비대해졌다. 원래 민중의 것이었던 사회적 재부는 마땅히 민중에게 돌아가야 한다. 박정희박근혜·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 등 대표적인 권력형비리범과 친일파의 전재산, 반민중재벌자본, 반민중외국자본, 외국군기지를 환수해 실업·비정규직문제해소, 교육·의료·주택공동무상정책실현, 사회적 부채청산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민중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경제적 권리다.

미군철거·반역세력청산은 우리노동자·민중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절대적 전제며 사활적인 투쟁과제다. 미국과 제국주의연합세력에 의한 핵전쟁연습은 인류파멸의 3차세계대전·핵전쟁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전쟁책동이다. 특히 미국의 군사기지,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전락한 이땅은 실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제1의 핵타격지점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노동자·민중에게 집중된다는 것은 역사가 밝혀준 진실이다. 절체절명의 핵전쟁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 우리민중의 민주주의를 위한 유일한 방도는 미군철거와 반역세력청산에 있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반드시 머지않은 장래에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미군과 반역세력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 즉각 취소!
미제침략군대 미군부터 완전 철거!

반통일반민주악법 보안법 철폐!
민족반역무리의 소굴 국민당 해체!
반민족·반민중정권 문재인정권 규탄!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우리민중이 주인되는 새세상 건설하자!
환수복지, 민중의 것을 민중에게로!
우리민족의 힘으로 조국통일 앞당기자!

미군문제·보안법폐지·통일방안

진보
– 시민단체 1인시위·기자회견 <한미일군사협력 강화하는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오마이뉴스, 2021.7.16)
– 광주시민단체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고 평화의길로 나가야합니다> (오마이뉴스, 2021.7.25)
– 사드기지공사자재등반입 … 사드반대단체 <공사중단>규탄 (노컷뉴스, 2021.7.22)
– 시민들 <미군진해세균기지 폐쇄촉구>차량시위 (오마이뉴스, 2021.7.23)
– 사실상 <사문화> … 입법동의청원<10만> 국보법폐지되나 (노컷뉴스, 2021.5.21)
– 시민사회·종교계원로196명 <국보법폐지는 역사적소명> (연합뉴스, 2021.6.1)
– 시민단체 <국보법폐지10만청원에도 묵묵부답 … 민주당은 적극 나서라> (오마이뉴스, 2021.7.14.)

개혁
– 문재인 <한미동맹은 세계평화 핵심축> (연합뉴스, 2021.7.10)
– 문재인 <한미발전후원 미국의회에 깊이 감사> (이투데이, 2021.7.9)
– 문재인, 셔먼에 <미남동맹·한반도평화위해 기여해달라> (아주경제, 2021.7.22)
– 정의용, 웬디셔먼미국무부부장관 접견 … <한미동맹강조> (MBC, 2021.7.22)
– 서욱, 미의회 한국연구모임대표단접견 … 한미동맹지지 사의 (매일경제, 2021.7.7)
– 한미일 4년만에 외교차관협의 … <한반도비핵화협력중요> (한겨레, 2021.7.21)
– 최종건차관 <한미일, 한반도문제인식과 나아갈방향 일치> (MBC, 2021.7.21.)

수구
– 이준석, 미점령군논란에 <얄팍한 사관으로 이득보려는 정치 말라> (동아일보, 2021.7.6)
– 이준석 2년전 책에선 <북붕괴 흡수통일뿐 … 북 접수하고 지워야> (미디어오늘, 2021.7.12)
– 이준석 <미포고문 <주둔군>번역해야 … 친일파기용 불가피했다> (머니투데이, 2021.7.6)
– 국민의힘 <안미경중(安美經中)은 몽상> … 정진석 <안보도 경제도 미국이다> (뉴데일리, 2020.12.7)
– 국민의힘일각 <북핵 맞서 <나토식핵공유> 추진해야> (매일경제, 2021.7.10)
– 미래전략연구원원장 <무력통일천명 북, <나토식핵공유>로 대응해야> (동아일보, 2021.2.28)
– 전직청외교수석들 <쿼드 적극 참여해야 …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 (조선일보, 2021.5.7.)

평화·민주·통일에 역행하는 외세와 민족반역무리

1. 미군
– 한미연합훈련 앞두고 미전략사령관 방남 (아시아경제, 2021.7.14)
– 한미훈련 앞두고 … 미<핵전력수장> 전격방남 (동아일보, 2021.7.13)
– 미국방부 <미남연합훈련동맹 남코리아와 긴밀히 협의해 결정> (매일경제, 2021.7.15)
– 셔먼, 미남차관전략대화서 <코리아반도비핵화 위한 미남공조강조> (MBC, 2021.7.23)
– <통일부폐지론>에 … 미보수성향 전문가들 <좋은생각> (국민일보, 2021.7.11)

2. 국민의힘
– 이준석 <통일부도 폐지하자> … 당내에서도 <언행 신중해야> (MBC, 2021.7.9)
– 이준석 <윤석열, 선거경험 없어 미숙 … 박정희 존경> (매일경제, 2021.7.16)
– 국민의힘에서 대선 앞두고 또다시 떠오른 <핵무장론> (경향신문, 2021.7.11)
– <오세훈의 세월호지우기> … 광화문<기억공간>철거통보 (한겨레, 2021.7.9)
– 박진 <문재인, 이재용 경제활동보장 위해 가석방후에도 사면해야> (뉴스핌, 2021.7.22)

3. 반민족무리
– 윤석열 <중국, 사드반대 … 명백히 우리주권적영역> (파이낸스투데이, 2021.7.15)
– 진보·보수 넘겠다더니 … 윤석열, 악재 겹치자 이념공세 (한겨레, 2021.7.4)
– 황교안 <제게 돌 던지더라도 태극기부대까지 끌어안을것> (조선일보, 2021.7.21)
– <간첩활동 보장하는 <국보법폐지> 반대> … 국보법연대 <수호결의>기자회견 (뉴데일리, 2021.7.6)
– 백선엽, 참군인 청빈한 삶? … 강남역 수천억대건물 아들명의 소유 (한겨레, 2020.7.6)

4. 반민족언론
– <조선일보·윤석열, <점령군>논쟁으로 <장모실형>국면 전환> (오마이뉴스, 2021.7.7)
– 언론·시민단체 <일본대변하는 조선일보DNA는 <친일>과대망상 있다> (오마이뉴스, 2021.7.18)
– <조선일보 폐간하라> 청국민청원 사흘만에 20만돌파 (조선일보, 2021.6.26)
– <동아도 함께 폐간> 총독부극비문서에 담긴 <조선>방응모의 행적 (오마이뉴스, 2021.8.12)
– 동아일보설립자 김성수 친일 맞다 대법원 인정 (한겨레, 2017.4.13)

5. 친미사대정책
– 국방부 <북 상시도발가능 … 미남연합훈련시행> (이데일리, 2021.7.7)
– 서욱 <한일·한미일 안보협력강화 … 각군차원 교류도> (연합뉴스, 2021.3.18)
– 올해만 23번충돌 … 주민들 <사드기지 경찰작전중단> 인권위진정 (한겨레, 2021.7.21)
– 임시에서 정식배치 향하는 <사드> … 절규하는 소성리주민들 <사드가 한반도평화와 무슨 관련 있나> (뉴스앤조이, 2021.7.6)
– 5년간 국방비·방위비 동반상승 … 정부 <미군안정적주둔 중요> (중앙일보, 2021.3.10.)

[대변인실보도431-미백악관논평82]
무모한 핵전쟁연습은 바이든<정부>의 수치스러운 파멸을 자초할 것이다

1. 바이든<정부>가 미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방부동아태담당대변인 서플은 <합동군사연습은 동맹의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방법>, <비도발적이자 방어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미국인과 남코리아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밤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망언했다. 전주남미군사령관 브룩스는 <미남합동군사연습을 제한한다고 해서 북이 관여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억지주장을 반복했다.

2. 미남합동군사연습은 코리아반도의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이다. 1955년부터 본격 시작된 미남합동군사연습은 대북견제란 미명하에 세계최대규모의 컴퓨터시뮬레이션연습 <을지포커스렌즈>, 세계최대규모야외기동연습 <팀스피릿> 등 항상 세계최대규모로 실시해왔다. 미남은 2019년 <3대연습>을 축소·폐지한 대신 대대급소규모합동연습을 강화함으로써 최근 5년전에 비해 합동연습횟수는 2배이상 늘고 연습강도도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코리아민족과 아시아인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당사자는 다름아닌 미제침략군대 미군이다.

3. 미국중심의 합동군사연습은 바이든<정부>의 파멸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미국은 지난 3월 미남합동지휘소연습에 이어 4월 미남합동편대군종합연습, 5월 미남합동공수화물적·하역연습, 6월 미일남합동공군연습, 7월 해상합동연습 <퍼시픽뱅가드> 등을 실시하며 북침핵전쟁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특히 코리아반도에서 감행되는 미남합동군사연습은 코리아반도를 전쟁전야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이다. 세계적인 핵전쟁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도는 미군철거다.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인 미군은 즉각 남코리아를 떠나야 한다!

2021년 7월15일 워싱턴DC 미백악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대변인실

[대변인실보도(논평) 429]
미군과 반역세력을 철저히 쓸어버리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겨 실현하자!

1. 미제침략세력을 위시로 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의 핵전쟁연습으로 3차세계대전·핵전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중심의 대규모다국적합동군사연습 레드플래그가 실시된 와중에 미공군·일항공자위대·남공군의 북침핵전쟁연습이 감행됐다. 현재 진행중인 미국·호주중심의 탤리스먼세이버2021도 반중·반북침략연습이며 여기에 일해상자위대·남해군이 참여한다. 뿐만아니라 현재 러시아를 겨냥한 시브리즈대규모해상연습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항해 러시아흑해함대는 실탄사격훈련을 진행했다. 중미군사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을 겨냥한 미일합동군사연습과 대만해협을 무대로 미군함의 <항행의자유>작전도 벌어졌다. 8월에는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을 예정하고 있다. 코리아반도와 그 주변지역은 그 어느때보다 위험천만한 전쟁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2. 미제침략세력의 제국주의패권만행이 심화되면서 민족반역세력의 준동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당(국민의힘)은 <박근혜키즈>로 악명높은 이준석을 당대표로 선출했다. 나어린 이준석은 <우리체제로 통합>해야 한다며 침략적인 <흡수통일>을 어리석게 망발했다. 국민당은 대북전단살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국제적 망신>이라고 흑색선전을 해대며 민족분열을 획책했다. 국민당이 마음껏 활개를 치는데는 평화·통일지향성에서 친미사대매국성으로 완전히 돌아선 문재인반역정권에게도 그 원인이 있다. 문정권은 민족공조와 민족단합을 가로막는 미국의 내정간섭에 완전히 굴복하고 바이든<정부>의 침략적인 대북적대시정책에 적극 찬동하는 한편, 미국이 강요하는 북침핵전쟁연습에 그 어느때보다 열을 올리며 참여하고 있다. 민족반역세력에 대한 우리민중의 분노와 격결의지는 지극히 당연하다.

3. 미군을 철거시키고 민족반역세력을 청산하는 것은 현시기 우리민중앞에 놓인 가장 절박한 투쟁과제다. 바이든<정부>는 미국내 혼란상을 외부 침략으로 모면하려 발악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전략강화를 통해 확인되듯 코리아반도·아시아를 전쟁무대로 삼으려 하고 있다. 특히 주남미군을 인도·태평양전략하에 역외로 동원가능한 군대로 전환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확충하며 남을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전락시키고 있다. 남에는 점령군이며 북에는 침략군인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 미군이 있는 한 우리민족·우리민중은 핵전쟁의 위기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 없다. 반미자주투쟁은 분단의 원흉인 미군을 철거시키는 통일애국투쟁이자 백척간두 위에 놓인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반미구국투쟁이다. 반미항전에 총궐기한 우리민중은 머지않아 미군과 반역세력을 깨끗이 청산하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7월5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어둠이 깊어지면 여명이 밝아온다

그 어느때보다 전쟁위험이 높아졌다. 이제 8월이면 또다시 북침핵전쟁연습이 이땅위에서와 주변해역에서 벌어진다. 국방부는 연례적인 <평화수호의 전쟁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핵전략폭격기들이 동원되는 <북침핵전쟁의 실전연습>이란 진실을 가리울 수는 없다. 전쟁을 벌이지 않는 제국주의는 역사상 있어본 적이 없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고 침략과 약탈을 일삼는 일은 인류역사에 수없이 반복돼 왔다. 살벌한 약육강식의 현실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오직 우리의 힘, 우리민중의 힘, 우리민족의 힘으로 이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전쟁위기를 워낙 많이 겪다보니 이제는 실감이 안난다. 얼마전에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지 않았던가. 싱가포르선언과 하노이회담, 판문점회동도 있었다. 곧 평화와 통일이 이뤄질듯 온세계가 보도했으니 그럴 법 하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 결코 우리나라의 통일과 이땅의 자주·민주를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말도 안되는 <미남워킹그룹>을 만들어 그렇지 않아도 주체성이 약한 문재인정권을 꽁꽁 얽매여놓고 <착공 없는 착공식>으로 북을 격분시켰다. 여기에 문재인정권이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살포를 사실상 용납하는 일까지 더해져 결국 북은 남당국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일체 남북관계를 단절해 버렸다.

문제는 관계단절에 끝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북은 평화적으로 최대한 해보고 정 안되면 비평화적으로라도 해야 한다는 결심이 확고하다. 이는 2016년 7차당대회를 통해 확인한 방침이다. 2021년 8차당대회도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같은 기조다. 구체적으로 2019년 1월1일 발표된 신년사와 2020년 1월1일 발표된 당중앙보도에서 <새로운길>과 <정면돌파전>·<새로운전략무기>·<충격적실제행동>이라고 표현했다. 작년 6월4일 김정은위원장을 대리해 김여정1부부장이 당통일전선부에서 군총참모부로 대적행동행사권을 넘기고 금년 6월4일 김정은위원장이 직접 정치국회의를 열어 비상히 결정한 내용이 그것이다. 실제로 다음날인 6월5일 군총참모부가 명령을 7월5일부터 8월25일까지 <야간기동훈련>을 벌이게 했다는 믿을만한 미확인보도도 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훈련이야말로 전쟁전야의 결정적인 훈련이 아닐 수 없다. 미국과 남의 북침핵전쟁연습에 대한 북의 대응수위로는 역사상 최고치에 도달해있다.

이땅 전쟁의 화근은 미군이다. 미군은 만악의 근원이기도 하다. 그러니 무조건 가장 빠르게 철군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미군을 비롯한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민중이 주인되는 새세상을 건설해야 한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환수복지, 민중의 것이 민중에게로 돌아온다. 천문학적인 권력형비리범전재산·친일파전재산·반민중재벌자본·반민중외국자본·미군기지를 환수해 실업·비정규직·무상교육·무상치료·무상주택·사회적부채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이 민중이 주인인 정권과 북의 정권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공존하는 평화통일을 이룩한다. 우리민중, 우리민족의 힘으로 이땅에 참다운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의 새세계를 펼쳐놓을 수 있다. 어둠이 깊어지면 여명이 밝아오는 법, 그날은 머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