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59]
미군철거된 반미자주와 노동자중심의 민중민주, 민족숙원인 조국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기자!

1. 미남합동군사연습이 사실상 시작되면서 코리아반도의 핵전쟁위기가 급고조되고 있다. 3일오전 열린 <21-2연합지휘소훈련주요지휘관세미나>에 미남연합사령관 라캐머러, 각 군작전사령관 등 미남연합군주요지휘관이 참가했다. 한 관계자는 <매년 연합훈련시작을 앞두고 이번처럼 주요지휘관세미나를 실시했다>, <앞으로 거의 매일 이런 회의를 반복하게 된다. 사실상 훈련을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한편 범여권 74명이 미남합동군사연습의 연기를 촉구했다. 남북통신선복원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당(국민의힘)은 <위장평화쇼로 표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 <의원자격은커녕 국민에 대한 양심과 염치도 없다>며 반통일호전망언을 내뱉었다. 민주당대표 송영길은 <(훈련이) 다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다고 본다>, <연합훈련이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망발하며 국민당과 민주당이 반민족성·호전성에서 차이가 없음을 드러냈다.

2. 남이 미국의 군사기지,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전락했다는 것은 사드배치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최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전자파의 유해성문제가 다시 대두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연방항공청은 2019년 3월21일자로 괌에 배치된 사드레이더체계에서 나오는 전자파로부터 항공지와 조종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구역을 설정한다는 공지를 미연방관보에 게재했다. 공지문은 <사드체계가 작동할 시 군용 및 민간항공기에 잠재적 영향을 미치고 전자파는 인간의 건강에 부작용을 일으켜 전자장비에도 전자파가 관여하는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사드가 바다를 향하고 있거나 사막에 설치돼있으며 미군교범에도 사드배치된 곳에서 반경 3.6km안에 사람이 거주하면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그럼에도 성주에는 거주지에 사드가 배치돼있어 우리민중들이 그 위험성에 고스란히 노출돼있다. 실제 1~2년사이 사드기지인근마을인 경북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에서 암환자가 9명이 확인되고 5명이 숨졌다. 그럼에도 문재인정권은 사드배치 및 확충을 감행하며 사드반대시위를 전개하는 성주시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

3. 미남합동군사연습은 미국중심의 제국주의연합세력에 의한 핵전쟁연습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개되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위험천만하다. 특히 미국의 침략적 군사기지로 전락한 남은 핵참화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있다. 우리민중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을 막고 미제침략군대 미군을 철거시키는 것은 현시기 가장 절박한 투쟁과제다. 뿐만아니라 국민당을 비롯한 반민족·반민중무리를 완전히 청산해야만 민족분열과 전쟁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정보원·정보경찰은 한국타이어노동자집단사망진상규명과 F-35도입을 반대하며 투쟁해온 충북지역활동가들에 <간첩죄>를 들씌우며 보안법위반 공안사건을 조작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정권도 이전정권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반통일정권이자 반민주정권이라는 것을 실증한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반드시 스스로의 힘으로 미군철거된 반미자주세상, 노동자중심의 민중민주세상, 우리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1년 8월7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전국세계노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