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56]
미군철거와 반역세력청산으로 우리민중이 주인되는 자주와 민주, 통일의 참세상을 앞당기자!
1. 문재인정권의 반민중·반노동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5개발전회사가 석탄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직접고용에 대한 인권위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발표했다. 산자부·기재부·발전회사들은 이행계획에 <경상정비분야는 현행과 같이 민간위탁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살인적인 반노동본색을 드러냈다. 기재부·고용노동부는 인권위의 공무직임금차별해소권고를 무시했으며 노동부는 인권위의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권고를 거부했다. 문정권이 반노동성·반민중성으로 일관하는 사이 지난달 22일 이선호청년일용직노동자가 평택항에서 300kg가량지지대에 깔려 목숨을 잃고 이달 8일 현대제철당진제철소와 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 각각에서 40대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우리사회는 30대미만 청년의 산업재해자수가 매해 수백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산업재해율이 월등히 높다. 건설산업노동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수가 OECD평균 8.29명의 3배이상인 24.45명으로 가장 높으며, 인구 5000만명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넘는 국가중 산업재해사고사망자수가 1위인 <산재공화국>이다. 남코리아는 우리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존엄을 앗아가는 암흑천지·인간생지옥으로 전변된 지 오래다.
2. 문정권은 반민중·반민족적인 자본중심정권이자 외세중심정권이다. 친자본세력이 삼성전사부회장이자 범죄자 이재용을 사면·가석방해야 한다며 망발하고 있다. 그 근거로 미남정상회담당시 남재벌들이 미국에 <투자>한 44조원중 19조원을 삼성이 냈으며 그렇기에 <문정권 백신외교 결과가 삼성의 성과>라는 황당한 궤변을 떠벌리고 있다. 특히 주남미상공회의소가 이재용사면을 거론하며 문정권을 압박했다. 전문가들이 <정경유착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하는데도 오히려 문재인대통령은 <이재용사면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망언했다. 미남정상회담은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의 강화와 침략적인 대북적대시정책을 거론하는 자리였으며 우리노동자·민중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인 44조원을 미제침략세력에게 <조공>으로 바친 굴욕적인 자리였다. 미국의 식민지약탈기구인 미상공회의소가 이재용사면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은 미제침략세력이 곧 미제약탈세력이며 이에 굴복하는 사대매국정권과 미제를 등에 업은 매판자본간의 기형적인 결탁관계를 확인시켜준다. 문대통령은 촛불항쟁당시 이재용의 법정구속을 두고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분노에 마침내 사법부가 응답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문대통령의 기회주의적이며 친미반역적 본색에 온민중이 격분하고 있다.
3. 우리노동자·민중이 살길은 미군철거·반역세력청산에 있다. 역사는 미제침략세력의 핵심이 미제침략군대 미군이며 미군에 의한 점령을 시작으로 미제침략세력의 정치·군사적 지배와 경제적 약탈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반역세력을 앞세워 감행하는 지배책동은 우리노동자·민중의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를 빼앗은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뿐만아니라 오늘날 미국을 위시로 한 제국주의연합세력에 의해 3차세계대전·핵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군의 군사기지이자 대륙침략의 교두보인 남코리아는 핵참화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노동자·민중은 전쟁의 총알받이이자 전시경제의 희생자로 전락하게 된다. 엄중한 현실은 우리노동자·민중을 민중항쟁으로 추동하고 있다. 자주를 향한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정의며 필연이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반미항전에 총궐기해 미군과 반역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우리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자주와 민주, 통일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7월17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