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발 전공의, 2000명 증원 결정 회의록 공개 촉구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정부관계자를 고발한 전공의가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촉구했다. 정근영전분당차병원전공의대표는 7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5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전대표는...

곧 역대 최대수준 임금체불 … 노동계, 〈국회가 민생대책 외면〉

임금체불방지대책법안의 21대국회 통과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국회가 민생대책을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장관 등 고용부측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여야는 차기...

일부 사업주 〈가짜3.3%사업소득신고〉로 노동권 침해 

6일 고용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사업주의 4대보험가입회피에 따른 <가짜3.3%사업소득신고>로 노동권이 침해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오는 7일부터 1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

직장인 35% 〈윤석열정부 노동정책 20점이하〉

직장인 3명 중 1명은 윤석열정부의 노동·일자리정책에 20점이하(100점 만점)의 점수를 줬다.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에게 윤석열정부의 노동·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평균점수는 41.1점으로 집계됐다. 가장 응답률이 높은...

국힘 위주 서울시의회, 서사원 폐지 결정 … 노동계 〈정치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서울시의회가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폐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서사원어린이집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 돌봄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냈지만...

재활용시설 가스폭발로 5명 전신화상 ··· 〈예견된 인재〉

2일 전주리사이클링타운(재활용시설)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했다. 5명이 전신화상을 입었다. 3일 민주노총은 이번 사고는 자격 없는 민간기업의 운영과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전주시로 인해 예견된 사고였다며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청소년노동자 중 비임금노동자 급증 

일하는 청소년 중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노동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하는 청소년(13~24세) 중 비임금노동자의 비율은 16.4%였다.  청소년의 비임금노동자비율은 2017년 3.4%에서 2020년...

한국노총 노동절대회 〈모든 파국의 책임은 정부에 돌아갈 것〉

한국노총은 1일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제134주년세계노동절기념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조합원 7000여명이 참가했다.  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은 윤석열정부가 남은 3년의 임기를 채울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심을 받들어 반노동정책을 포기하고 국정기조를 대전환하는...

민주노총 노동절대회 〈이제는 퇴진이다〉

민주노총이 1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4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했다. 주최측 추산 2만5000여명이 모였다. 대회는 <이제는 퇴진이다>라는 부제를 내걸고 양회동열사정신 계승, 윤석열<정권> 퇴진,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 근로승계법 제정 요구 … 〈업체 바꿔 집단해고〉 

30일 국회에서 <용역업체변경시근로관계승계입법>토론회가 열렸다. 전북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리싸이클링타운에서 8년간 일하다 집단해고를 당한 이태성분회장은 불법적인 주관운영사변경에 대한 제재만 이뤄졌어도 노동자11명이 새해 벽두부터 집단해고되는 일은 없었을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