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사태〉혐의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10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영배큐텐대표·류광진티몬대표·류화현위메프대표의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어권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커머스플랫폼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서비스개시경과, 기업집단내의 자금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인수와...
쿠팡배송기사 과로사 산재 인정
10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에서 1년2개월가량 새벽배송을 하다 심근경색의증으로 숨진 배달기사 고 정슬기씨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앞서 대책위와 유족은 지난 7월31일 정씨의 과로사를 주장하며 산재를 신청했다....
김문수 친일망언고집 .. 노동부국감 증인철회·강제퇴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0일 고용노동부국정감사에서 일제강점기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김문수고용부장관을 증인에서 철회해 김장관 없이 국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김장관을 고용부국감증인에서...
〈한국〉 내년부터 초고령사회 .. 〈계속고용제도〉 화두
8일 공개된 여론조사기관 PMI의 성인800명대상 고용제도관련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부족의 대응책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계속고용제도>에 응답자 91%가 찬성했다.
해당 제도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약90%는 계속고용과 함께...
주요전문직 소득양극화 심각
변호사·회계사 등 주요전문직의 소득양극화가 뚜렷하다.
최근 국세청자료 <2023년도부가가치세신고납부액>에 따르면 변호사 중 상위10%의 과세표준합계건수및총액은 총905건, 6조7437억원이었다. 이는 전체의 77.3%에 해당한다.
반면 전체신고건수의 22%는 월평균 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5년간 최저임금법위반 약2만건 .. 사법조치 겨우 0.1%
최근 5년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법위반사례가 2만건에 가까운데도 사법조치이행률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민주당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최저임금법위반사업장감독현황>에 따르면 고용부가 지난5년간 감독한...
경찰 인력난, 올상반기 접수사건폭증
20일 경찰청이 <현장근무여건실태진단팀>을 가동하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61만8900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40% 증가했다.
경찰청은 현장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함수사활성화·시도청사건이관범위확대·악성민원대응지침마련 등의 대책을...
77건 민생·비쟁점법안 국회 통과
26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딥페이크성착취물범죄처벌·육아휴직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개원이후 여야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8월28일 간호법제정안·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이후 1달여 만이다.
이날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개정안엔 딥페이크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한국세수손실 약30조원
26일 정부는 30조원에 가까운 세수손실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으로 337조7000억원, 세입예산 367조3000억원에 비해 29조6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는 역대 최대 규모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세수부족의 주된...
직장인 대다수 〈원하청노동자불평등 정부·재벌·정계 책임〉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하청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못 받고 원·하청 노동자 간 불평등이 생기는 책임이 정치권과 기업에 있다고 본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22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