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내년도 〈짠물예산〉 확정
27일 윤석열정부가 2025지출예산을 677조4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올해에 견줘 정부지출을 3.2%(20조8000억원)로, 소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지출증가폭이 경상성장률(국가경제성장규모)전망치(4.5%)를 또다시 밑도는 긴축예산이다.
감세와 <건전재정> 집착이 만들어낸 <짠물예산>은 팍팍한 민생경기회복속도를 더욱...
김문수인사청문회, 친일·박근혜옹호·제주항쟁비하 망언 연발
26일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가 김후보자의 망언 연발로 촉발돼 약13시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김후보자는 일제시대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며 당시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망발했다.
박홍배민주당의원이 그럼 우리부모님,...
노동현장 〈에어컨갑질〉 속출
한낮체감온도가 최고 35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업장내 에어컨가동을 제한하는 <에어컨갑질>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2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그 사례들을 공개했다.
플라스틱물질제조업사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올초부터...
김종인 〈의료시스템 무너지면 정권유지 힘들 것〉
22일 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 의료시스템이 무너졌을 때는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며 윤석열정부를 비판했다.
김전위원장은 최근 본인이 새벽에 이마가 깨져 응급실에 가려고 22군데를 전화했는데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금리 13연속 동결 .. 대통령실 즉각 불만 표출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2일 기준금리를 연3.5%로 동결하자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이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며 즉각 이견을 표시했다.
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 이날 금통위의 금리결정직후 금리결정은 금통위고유권한이긴 하나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보장논의 시급
해외에선 플랫폼종사자에게 노동자성이 있다고 추정하거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국내의 논의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미 매사추세츠주가 최근 플랫폼종사자 우버·리프트기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시작했다.
반면 <한국>은 올해 최저임금심의과정에서...
〈거부권을 거부〉 범국민대회
17일 거부권거부비상행동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민주노총 등은 광화문광장인근에서 <8.17거부권거부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노조법개정은 한국사회의 대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이자 전제조건이며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데 공영방송의...
윤석열, 25만원지원법·노란봉투법 거부
16일 윤석열대통령이 <25만원민생회복지원금지급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1인당 25~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2·3조개정을 핵심이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며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보건노조 총파업 예고
13일 민주노총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의료체계정상화방안마련을 골자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62개사업장에 대한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15일간 노사 간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조정기간 노사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19~23일 지부별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전국민25만원지원법〉 통과 .. 여당 반발
2일 <민생회복지원금지급을위한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민25만원지원법>으로 통한다.
민주당이 22대국회에서 1호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여당은 <13조현금살포법>이라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