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국민연금개혁에 합의한 것을 두고 <연금제도의 목적성을 훼손한 거대양당의 정치야합>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정공백을 틈타 연금폭거를 자행한 거대양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연금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법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고 이 안은 본회의에 회부됐다.
더해 군복무에 대한 국민연금가입기간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출산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이에 노동계는 <거대정당이 국정공백을 틈타 연금정치의 오역의 역사를 다시 쓴 것>이라며 <양대노총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광장의 민의를 저버리고 연금제도의 목적성을 훼손한 거대양당의 정치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격분했다.
이어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실에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정체성만 훼손한 채 연금개편이 끝나버렸다>며 <국민연금의 국가책임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크레디트,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저소득층지원방안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연금자동장치 도입 등 연금을 삭감하려는 시도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양대노총은 연금폭거의 책임을 물어 거대양당의 무능과 기만을 심판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