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3일오후3시 여의도 국민은행앞에서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가 역대 국감 중 제일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국감을 통해 노동현안들의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는 엄정한 국감>을 촉구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세월>호참사를 비롯해 2기 경제정책, 서민증세, 4대강사업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과 함께 대상기관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44개나 늘어났지만 정작 국감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면 14일에 불과해 <수박겉핥기>식의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민주노총 이상진부위원장은 이번 국감의 부실을 지적하며 <국회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누구든 부를 수 있고, 필요하면 청문회를 열어 추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히 고용노동부에 관한 사안만 새누리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서면서 이 시간까지 여야가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청와대 역시 경제민주화를 운운하며 비정규직문제를 다루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제일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새로운 이름의 괴물이 또다른 이름의, 또다른 계급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앞뒤가 다른 행보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인 우리가 희망>이라며 <우리가 싸우고 투쟁할 때, 이 싸움을 통해서 법이 바뀌고 그 이후에 더 나은 삶이 있다>며 결의를 다졌다.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비정규직지부 단단한지회 정욱석지회장은 <법은 분명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돈 가진 자를 위해 법이 제정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며 재벌들의 눈치를 보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한 후, <하지만 우리는 이대로 포기 할 수 없다>며 <우리는 연대가 아닌 하나다. 우리의 이야기를 모두 한 목소리로 관철시키자>라고 외쳤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KNL물류지부 이재연지부장은 <회사가 인건비절감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 했을 때 실제사장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법적판결을 받았는데도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만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바로 잡아야한다. 모든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의 승리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한 노동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국회를 향해 크게 구호를 외친 뒤 <파업가>를 부르고 해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간접고용, 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대책, 노조파괴 등 투쟁사업장현안을 모아 법제도개선과 사업장문제해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유하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