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족대책위는 국회본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여·야의 <<세월>호특별법추가협상 및 실종자수색구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될 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선출은 위원들의 숙의를 통해 자유로운 선거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 논의되는 특별법안에는 위원회가 계속 재판·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제한을 없애야 한다>며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동절기에 더 이상 수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며 <뼈조각이라도 찾기를 바라는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오늘은 세월호 참사 후 192일 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도에는 10명의 실종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하루하루 너무 괴롭고 슬픈 날들입니다.


우선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만 하겠습니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당은 기존의 합의와 그 정신을 유지하면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될 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하여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위원장이 되도록 하거나 위원장 등의 선출은 위원들의 숙의를 통해 위원 간 자유로운 선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하겠습니다)의 독립성은 그 생명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여당이나 야당이 추천하거나 혹은 여당이나 야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법원,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사가 아닌 유가족이 추천한 인사가 위원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진상규명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진 인물이 위원회를 이끌 필요가 있는데, 이 역시 유가족이 추천한 인사가 위원장이 됨으로써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이 위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 적어도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 없이 위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고민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 외부의 인사가 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원 중 일부에게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등은 모두 위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고민하여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인사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을 선임하거나 일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선출되도록 하는 것은 이미 여야가 위원회 구성을 5:5:4:3으로 하여 여야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유가족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려 했던 기존 합의와 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수사권, 기소권도 외면한 상황에서 조사권,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에 대한 기존 여야 합의까지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합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유가족과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하여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제한없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안에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호 관련하여 많은 인물들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위 내용이 조사를 가로막거나 조사와 수사의 유기적 연관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진화위법이나 군의문사법 등 다른 전례에서도 이와 같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위 내용은 원래 청문회와 관련하여 있었던 것인 만큼 청문회에 대한 제한으로만 설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우리사회는 이전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는 전국민적 관심사로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소상히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위원회 회의의 공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의 지속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회의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도 실종자 수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를 맞아 수색을 더 이상 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동절기에도 지속적인 수색을 하기 위하여 저희 가족들은 여러 가지 고민과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잭업 바지선(Jack-up barge)이라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고민 없이 수동적으로 있다 저희 가족들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시신은 고사하고 뼈조각이라도 찾기를 바라는 절박한 실종자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고민하여 동절기 수색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저희 가족들의 몫이 아니라 정부의 몫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수색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없다는 실망을 맛보았던 저희 가족들은 동일한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인해 또 다른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제발 정부다운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실종자 수색에 대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이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4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임진영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번호 제목 날짜
232 〈가자 청와대! 뒤집자 세상을! ... 11월14일 10만민중총궐기 개최〉... 투쟁본부 발족 file 2015.09.22
231 360여개 시민사회, 비상시국농성 돌입 ... 〈노사정위 대야합 원천무효!〉 file 2015.09.17
230 〈끝까지 진상규명 포기하지 않겠다!〉 ... 세월호참사500일 추모국민대회 file 2015.08.31
229 세월유가족·시민사회, 세월호 82대 특별과제 제시 file 2015.08.01
228 〈홈플러스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 시민대책위 출범 file 2015.07.30
227 〈세월호희생 비정규직교사 죽음조차도 차별〉 ...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대상 배제 file 2015.07.02
226 〈세월호시행령개정 촉구〉 40만 국민서명 경찰봉쇄로 청와대 전달 무산 file 2015.06.30
225 〈세월호, 끝까지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 ... 4.16연대 공식 발족 file 2015.06.29
224 〈열사정신 계승해 박〈정권〉 청산하자〉 ... 24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범국민추모제 file 2015.06.08
223 〈6월은 투쟁하는 달, 청와대 향해 진군하자!〉 ... 세월호진상규명촉구국민대회 및 달빛행진 file 2015.05.31
222 잠수사유가족·4.16연대 〈해경, 세월호 민간잠수사 죽음으로 내몰아〉... 전해경간부들 고발 file 2015.05.27
221 어버이날 〈세월〉호유가족 자택서 숨진채 발견 file 2015.05.08
220 연금행동 〈국민연금 불신조장, 공적연금 축소시도 박〈정부〉·새누리당 규탄〉 file 2015.05.06
219 정부, 〈세월〉호시행령안 강행처리 ... 유가족·시민사회·정당 〈인정할 수 없다!〉 file 2015.05.06
218 유가족·시민들 〈청와대로 가고야 만다!〉 ... 5월1·2일 범국민철야행동 file 2015.05.03
217 시민사회 〈성완종불법정치자금 박근혜도 수사하라!〉 file 2015.04.24
216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4.24총파업 지지 file 2015.04.23
215 3만시위대 경복궁앞에서 경찰과 격렬대치 ... 〈박근혜퇴진〉구호 외쳐 file 2015.04.19
214 조계종노동위, 〈〈세월〉호 인양 촉구〉 오체투지 나서 file 2015.04.10
213 각계대표들 〈시행령폐기, 〈세월〉호 온전한 인양〉 촉구 file 2015.04.07
212 〈시행령폐기〉·〈〈세월〉호인양〉 촉구 ... 국민촛불 5000명 모여 file 2015.04.07
211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하라!〉 ... 〈세월〉호유가족 1박2일행진 file 2015.04.07
210 〈세월〉호유가족 52명삭발식 ... 정부, 배보상 문제로 유가족 능멸 file 2015.04.03
209 〈특조위시행령안 즉각 전면폐기하라〉 ... 〈세월〉호가족 416시간 집중농성 file 2015.03.30
208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식출범 file 2015.03.18
207 30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발족 file 2015.03.12
206 각계, 〈새누리당, 〈세월〉호 진상규명 무력화 시도 당장 중단해야〉 file 2015.02.03
205 〈박근혜〈정권〉, 박정희유신정권을 되살렸다〉 file 2014.12.20
204 〈4.16인권선언 제정해 생명과 존엄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file 2014.12.10
203 〈정부는 선체 훼손 없는 <세월>호 인양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file 2014.11.21
202 〈세월〉호가족, 인양될 때까지 팽목항 떠나지 않을 것 file 2014.11.18
201 〈세월〉호가족대책위 〈진상규명위해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것〉 file 2014.11.07
200 〈세월〉호특별법 205일만에 국회본회의 통과 file 2014.11.07
199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우하지 마십시오〉 ... 씨앤앰문제해결촉구 천주교미사 file 2014.11.06
198 3대종단, 케이블방송 씨앤앰 노사문제해결 촉구 file 2014.11.04
197 〈세월〉호가족대책위 〈10.31합의안은 미흡한 방안 ... 5가지 제안〉 file 2014.11.03
196 〈세월〉호가족대책위, 국회방문하는 박〈대통령〉에 면담요구 file 2014.10.28
195 〈세월〉호국민대책회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 특별법 촉구〉집중농성 돌입 file 2014.10.27
» 〈〈세월〉호특별법 유가족요구 반영해야〉 file 2014.10.26
193 〈세월〉호유가족, 〈급변침〉시점 밝혀 file 2014.10.16
192 국민대책회의 〈9.30여야합의, 〈세월〉호유가족과 국민의 바람에 역행〉 file 2014.10.02
191 범국본, 11월1일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 총궐기대회 개최 file 2014.10.01
190 〈세월〉호국민대책회의 〈9월27일 서울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호소 file 2014.09.23
189 각계인사 567인, 박〈대통령〉에 수사권·기소권 부여된 〈세월〉호특별법 결단 촉구 file 2014.09.23
188 국민대책회의 〈국민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만들겠다〉...27일 범국민대회 개최 file 2014.09.19
187 〈세월〉호가족대책위 〈박〈대통령〉, 4개월만에 무한책임 면제됐나?〉 file 2014.09.16
186 〈세월〉호가족대책위 〈새누리당,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 〈국회정상화〉 촉구 file 2014.09.15
185 〈세월〉호가족대책위 〈추석 이후 〈대통령〉·여당부터 달라져야〉...전국 80곳서 귀향홍보 file 2014.09.05
184 〈세월〉호가족대책위 〈추석에도 광화문·청와대 농성장 지킬 것〉 ... 〈함께 해달라〉 file 2014.09.04
183 〈세월〉호가족대책위 <새누리당, 3차면담서 똑같은 얘기하면 더이상 만나지 않을 것〉 201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