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월호인양,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책 및 추모지원>에 관한 82대과제를 발표했다.


4.16가족협의회(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와   4.16연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지난 7월29일오전11시 가톨릭회관1층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2대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세월호참사를 통해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봤고, 단 한명도 구하지 않는 정부를 보면서 우리사회의 <적폐>와 관피아, 해피아, 기레기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정부, 차벽으로 가로막고 최루액물대포를 쏴대는 공권력을 비판했다.

 

이어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그동안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안전사회를 위한 대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왔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가로막고 진실규명에 한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진실을 가리는 행위를 더이상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대안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우리는 직접 100대 과제를 밝힌다.>고 전했다.

 

이들이 발표한 과제는 △세월호인양3대과제 △진상규명과제 △안전사회대책마련과제 △추모지원과제 등 총 4개분야로 구성됐다.

 

세월호인양3대과제로 △빠른 시일내에 온전하게 세월호 인양 △인양 전과정 투명하게 공개(가족참여 보장), 인양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협의하기 위한 공식기구 마련 △인양준비및실행 전과정에서 시신유실 방지 및 선체훼손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치 등을 제시했다.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세월호참사를 야기한 구조적 원인 △청해진과 세월호를 둘러싼 감독의 무력화 △참사의 직접적 원인 △해경·해군의 잘못된 구조와 해경의 진상은폐시도 △재난통제시스템의 부재 △언론의 오보 △수시기관 등의 은폐시도 △참사초기피해자 인권침해 △유병언일가의 정관계로비 △실소유주논란 등 11개분야 33개과제, 안전사회대책마련과제로는 △세월호참사관련 법령·제도 검토 및 선박사고의 예방 △안전에 대한 기본정책방향 점검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대책 △안전사회를 위한 재해·재난대응체계수립 등 4개영역 24개과제, 추모지원과 관련해서는 △재난참사피해자의 정의와 범주 △세월호피해자지원 현황과 문제점 점검 △세월호피해자들의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추모사업 준비 △국내재난참사피해자들의 지원지침 마련 △재난참사상황에서의 건강한 사회적 소통방안 마련 등 6개영역 22개과제를 밝혔다.

 

이들은 계속해서 <<100대 과제>를 밝히는 것은 특별조사위원회가 국민의 명령인 이 과제를 받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요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과제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는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의 의지이며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이 100대과제가 완수될 때까지는 우리의 싸움이 끝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유가족들은 이 자료를 특조위와 국회 등에 제공하고, 몇가지 중요한 과제에 대해 추후 자세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안, 추모지원을 위한 82대 과제를 발표하며

 

우리는 모두 세월호 참사의 목격자이고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보았고, 단 한명도 구하지 않는 정부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적폐’와 관피아, 해피아, 기레기의 실체를 확인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가족들이 진실규명을 외칠 때 희생자 가족들을 모욕하고 진실을 덮으려는 강압적인 정부의 태도를 보며 이 나라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내놓은 안전대책은 안전산업 발전방향이었습니다. 각종 비리 책임자들은 무죄 석방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경시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노란리본을 불온시하고, 시민들을 차벽으로 가로막고 최루액 물대포를 쏘아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회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정부

 

2014년 11월 19일, 550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이 모여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특별법 제1조가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조사권한이나 진상규명 방법 등에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법을 만들기까지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지난한 노력과 그에 함께 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집요하게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정부는 3월 5일에야 특별조사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가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제정하여 진상조사가 파견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세월호참사 관련 내용으로만 조사를 한정하도록 해서 안전한 사회를 건설 노력을 무산시켰습니다. 민간인 조사관 수도 대폭 줄였습니다. 아직도 예산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관들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추천위원인 조대환 사무처장은 계속 업무를 해태하다가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그동안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고 안전사회를 위한 대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왔습니다.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해왔을 뿐, ‘어떤’ 진실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도 그것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가로막고 진실규명에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정부가 진실을 가리는 행위를 더 이상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대안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접 100대 과제를 밝힙니다.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을 말합니다.

 

먼저 세월호 인양에 대한 특별과제를 밝힙니다. 아직 9명의 미수습자가 세월호에 남아있는데 정부는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불투명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양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으며, 시신과 유품 유실 방지설비를 제대로 마련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런 가족협의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의 참여 보장과 인양과정의 투명한 공개, 신속하고 제대로 된 인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진실규명을 요구합니다. 세월호의 침몰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재판결과 조타미숙이 세월호의 침몰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만 확인되었고 진실은 아직 묻혀있습니다. 재판결과 구조하지 않은 책임이 123정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이 드러났는데도 실질적인 책임자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또한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요란했던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도 결국 눈가리개였을 뿐입니다.


침몰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고 안전사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안전대책은 안전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드는 안전산업 발전방향이었으며, 적폐로 지목된 세월호참사의 원인제공자들인 비리의 당사자들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대책으로 마련된 선박안전기술공단에는 비리혐의자들이 특채되어 있습니다. 해경을 해체하고 만든 국민안전처는,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쓸모 없는 기관임이 드러났습니다. 현존하는 위협인 원자력발전소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요구합니다. 


추모와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실을 요구하는 가족들 앞에 돈을 흔들며 모욕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진실규명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배보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삶의 원상회복이라는 대전제는 간 곳 없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없는 일방적 배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별적인 배보상, 피해자들 사이에 경중을 나누고 갈라치기하는 행태, 추모하는 마음을 불온시하고 세월호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는 정부의 행태, 이 모든 현실을 뒤집어 온전한 추모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100대 과제”를 밝히며 요청 드립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요구합니다.
특별조사위의 권한으로는 진실의 실체를 규명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조사활동에 대한 비협조를 비롯한 방해공작, 나아가 특별조사위의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에도 많은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원망과 분노만 높이는 조사 활동과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진상은폐위원회로 변질시키려는 세력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에 굴복한다면 역사적인 특별조사위는 제 역할을 못한 채 특별법에 의해 보장된 시간만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특별조사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피해자와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제출하는 100대 과제는 특별조사위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활동은 아닙니다. 특별조사위가 이보다 더 많은 활동으로 분명한 안전한 한국사회 건설에서 분명한 족적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오늘 “100대 과제”를 밝히는 것은 특별조사위원회가 국민의 명령인 이 과제를 받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요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과제가 반드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다는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이 100대 과제가 완수될 때까지는 우리의 싸움이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함께 아파했던 여러 시민들에게 이 과제의 완수를 위해서 중단 없는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없다면, 이 100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없다면 이 지난한 싸움은 미래의 승리로 이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100대 과제”를 기억하고 알리면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지치지 말고 함께 싸워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이 자료를 특별조사위원회와 국회,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은 개략적인 과제를 제출하지만 몇가지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이후 자세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참여 없이는 진상규명도 안전사회도 없습니다! 진실은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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