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비정규직교사 2명에 대해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심사대상에서부터 배제돼 차별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참사희생자 고김초원·이지혜교사유가족들과 4.16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세월호희생자 김초원·이지혜선생님 순직인정대책위>는 1일오전11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세월호희생자 김초원·이지혜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9eac657e4daff6c2d603611e9b57b44c.jpg


출처 : 4.16연대


고이지혜교사아버지 이종락씨는 <내딸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 5층숙소에서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을 도왔다.>고 전하면서 <정규직교사들은 안행부에서 순직처리를 받았지만 기간제교사는 어떠한 예우도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고김초원교사아버지 김성욱씨는 <세월호참사1년이 지났지만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딸이 순직인정을 받아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월호 304명의 죽음에 대해 그 누구도 함부로 모역해서는 안되며, 그 누구도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세월호에서 희생된 11명의 선생님중에서 두분의 죽음은 차별당하고 있다.>며 <아직 수습되지 못한 두분선생님을 제외한 7명의 정규직선생님들이 순직인정을 받았는데,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경우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기간제선생님이 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으나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서 기간제교사도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2조1항도 기간교사가 교육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제기했다.


대책위는 <담임선생님으로서 정규직교사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가르쳐왔고, 죽음의 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 분들이다. 그 어떤 이유로도 두분의 죽음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간제선생님에 대한 차별적 관행과 유권해석에 매달려서 순직인정을 거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더이상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대책위는 두분의 유족들, 더많은 시민들과 함께 순직인정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유족은 지난 6월23일 순직신청을 했으며, 현재 수많은 시민들이 순직인정을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또 경기도의회에서는 두교사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68명의 국회의원들은 기간제선생님순직인정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두 기간제교사가 상시공무원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공무원법이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며, 재직중 공무로 사망했기에 기간제교사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는 공무상 사망과 순직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에게 전달했다.


대책위는 오는 7월 12일까지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 후, 14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서명을 전달하고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진권기자


번호 제목 날짜
230 〈끝까지 진상규명 포기하지 않겠다!〉 ... 세월호참사500일 추모국민대회 file 2015.08.31
229 세월유가족·시민사회, 세월호 82대 특별과제 제시 file 2015.08.01
228 〈홈플러스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 시민대책위 출범 file 2015.07.30
» 〈세월호희생 비정규직교사 죽음조차도 차별〉 ...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대상 배제 file 2015.07.02
226 〈세월호시행령개정 촉구〉 40만 국민서명 경찰봉쇄로 청와대 전달 무산 file 2015.06.30
225 〈세월호, 끝까지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 ... 4.16연대 공식 발족 file 2015.06.29
224 〈열사정신 계승해 박〈정권〉 청산하자〉 ... 24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범국민추모제 file 2015.06.08
223 〈6월은 투쟁하는 달, 청와대 향해 진군하자!〉 ... 세월호진상규명촉구국민대회 및 달빛행진 file 2015.05.31
222 잠수사유가족·4.16연대 〈해경, 세월호 민간잠수사 죽음으로 내몰아〉... 전해경간부들 고발 file 2015.05.27
221 어버이날 〈세월〉호유가족 자택서 숨진채 발견 file 2015.05.08
220 연금행동 〈국민연금 불신조장, 공적연금 축소시도 박〈정부〉·새누리당 규탄〉 file 2015.05.06
219 정부, 〈세월〉호시행령안 강행처리 ... 유가족·시민사회·정당 〈인정할 수 없다!〉 file 2015.05.06
218 유가족·시민들 〈청와대로 가고야 만다!〉 ... 5월1·2일 범국민철야행동 file 2015.05.03
217 시민사회 〈성완종불법정치자금 박근혜도 수사하라!〉 file 2015.04.24
216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4.24총파업 지지 file 2015.04.23
215 3만시위대 경복궁앞에서 경찰과 격렬대치 ... 〈박근혜퇴진〉구호 외쳐 file 2015.04.19
214 조계종노동위, 〈〈세월〉호 인양 촉구〉 오체투지 나서 file 2015.04.10
213 각계대표들 〈시행령폐기, 〈세월〉호 온전한 인양〉 촉구 file 2015.04.07
212 〈시행령폐기〉·〈〈세월〉호인양〉 촉구 ... 국민촛불 5000명 모여 file 2015.04.07
211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하라!〉 ... 〈세월〉호유가족 1박2일행진 file 2015.04.07
210 〈세월〉호유가족 52명삭발식 ... 정부, 배보상 문제로 유가족 능멸 file 2015.04.03
209 〈특조위시행령안 즉각 전면폐기하라〉 ... 〈세월〉호가족 416시간 집중농성 file 2015.03.30
208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식출범 file 2015.03.18
207 30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발족 file 2015.03.12
206 각계, 〈새누리당, 〈세월〉호 진상규명 무력화 시도 당장 중단해야〉 file 2015.02.03
205 〈박근혜〈정권〉, 박정희유신정권을 되살렸다〉 file 2014.12.20
204 〈4.16인권선언 제정해 생명과 존엄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file 2014.12.10
203 〈정부는 선체 훼손 없는 <세월>호 인양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file 2014.11.21
202 〈세월〉호가족, 인양될 때까지 팽목항 떠나지 않을 것 file 2014.11.18
201 〈세월〉호가족대책위 〈진상규명위해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것〉 file 2014.11.07
200 〈세월〉호특별법 205일만에 국회본회의 통과 file 2014.11.07
199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우하지 마십시오〉 ... 씨앤앰문제해결촉구 천주교미사 file 2014.11.06
198 3대종단, 케이블방송 씨앤앰 노사문제해결 촉구 file 2014.11.04
197 〈세월〉호가족대책위 〈10.31합의안은 미흡한 방안 ... 5가지 제안〉 file 2014.11.03
196 〈세월〉호가족대책위, 국회방문하는 박〈대통령〉에 면담요구 file 2014.10.28
195 〈세월〉호국민대책회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 특별법 촉구〉집중농성 돌입 file 2014.10.27
194 〈〈세월〉호특별법 유가족요구 반영해야〉 file 2014.10.26
193 〈세월〉호유가족, 〈급변침〉시점 밝혀 file 2014.10.16
192 국민대책회의 〈9.30여야합의, 〈세월〉호유가족과 국민의 바람에 역행〉 file 2014.10.02
191 범국본, 11월1일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 총궐기대회 개최 file 2014.10.01
190 〈세월〉호국민대책회의 〈9월27일 서울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호소 file 2014.09.23
189 각계인사 567인, 박〈대통령〉에 수사권·기소권 부여된 〈세월〉호특별법 결단 촉구 file 2014.09.23
188 국민대책회의 〈국민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만들겠다〉...27일 범국민대회 개최 file 2014.09.19
187 〈세월〉호가족대책위 〈박〈대통령〉, 4개월만에 무한책임 면제됐나?〉 file 2014.09.16
186 〈세월〉호가족대책위 〈새누리당,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 〈국회정상화〉 촉구 file 2014.09.15
185 〈세월〉호가족대책위 〈추석 이후 〈대통령〉·여당부터 달라져야〉...전국 80곳서 귀향홍보 file 2014.09.05
184 〈세월〉호가족대책위 〈추석에도 광화문·청와대 농성장 지킬 것〉 ... 〈함께 해달라〉 file 2014.09.04
183 〈세월〉호가족대책위 <새누리당, 3차면담서 똑같은 얘기하면 더이상 만나지 않을 것〉 2014.09.01
182 가족대책위 〈유민아빠 뜻이어 국민들과 함께하는 호소 이어가겠다〉...〈30일 광화문에 모여달라〉 2014.08.28
181 〈유민아빠〉 김영오씨, 46일만에 단식 중단 ... 〈회복하면 광화문에서 농성 이어갈 것〉 201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