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복지당, 10대강령 발표

우리는 자유민주기본질서를 전제로 한다.

우리는 정도전의 계민수전(計民授田)사상을 계승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民)의 복지 실현을 최종목표로 삼는다.

우리는 환수 없이 복지 없다고 믿는다.

우리는 5대환수를 근본동력으로 삼는다.

1. 권력형비리5적의 전재산을 환수한다.

쿠데타와 학살, 부패의 상징인 권력형비리5적 박정희-박근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의 전재산을 환수한다. 이들의 재산을 분여받은 친·인척의 관련된 전재산도 환수한다. 외국에 은닉한 재산도 끝까지 추적해 백프로 환수한다. 최대규모의 비리를 저지른 이명박의 <사자방>검은돈과 문화방송과 부산일보 언론을 쥐고 흔드는 박근혜의 정수장학회부터 환수한다.

2. 친일파의 전재산을 환수한다.

을사5적 이완용,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을 비롯한 모든 친일파의 전재산을 환수한다. 친일파의 친일행각으로 혜택을 본 관련 친인척과 주변인, 그 후손의 전재산도 환수한다. 을사5적일가의 전재산부터 환수한다. 뼈속깊이 친일파인 이명박의 집권시절에 그 비호를 받으며 <되찾아간> 친일파후손들의 전재산환수를 가장 우선한다.

3. 반민(反民)재벌자본을 환수한다.

민의 세금으로 성장하고 민을 착취하며 비대해진 반민재벌들의 전자본을 환수한다. 정부가 규정한 <자산규모5조원이상대규모기업집단>의 반민재벌성을 조사한 후 이중 30대반민재벌의 수백조 <사내유보금>부터 환수한다. 반민재벌의 상징인 이건희일가와 삼성자본의 환수를 가장 우선한다. 다만 민의 숙원인 겨레의 화합과 통일을 위하여 기여하거나 민을 위한 업적이 객관적으로 공인된 재벌의 자본은 환수에서 제외한다.

4. 반민(反民)외국자본을 환수한다.

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민을 착취하는 반민외국자본을 모두 환수한다. 1997년 동아시아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금융위기를 이용해 들어온 국제투기자본을 최우선으로 환수한다. 대표적인 반민외국자본인 론스타와 맥쿼리의 투하자본을 환수하고 부당이득을 국제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되받아낸다. 반민외국자본의 침투와 착취에 앞장선 <검은머리외국인>들이 취한 모든 부당이득을 추징하고 관련재산을 환수한다.

5. 외국군기지를 환수한다.

미군기지를 비롯한 모든 외국군기지와 관련시설을 환수한다. 1945년 이후 모든 미군기지를 비롯한 외국군기지와 관련시설의 사용료를 복리로 계산해 추징한다.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면서 들어간 모든 비용을 추징한다. 강정해군기지를 환수하고 사드(THAAD)배치를 중단한다.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모든 반환미군기지의 생태복구비를 추징한다.

우리는 5대복지를 근본목표로 삼는다.

6.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완전실업자와 반실업자를 비롯한 모든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주35시간노동제도입과 사회공동서비스확대, 친환경농업혁명, 녹색산업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창출한다. 새 일자리의 평균임금은 2015년 정규직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운영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내수위주와 공정무역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며 일자리의 안정성과 발전성을 구조적으로 담보한다.

7.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전체취업자의 절반이 넘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모든 차원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비정규직제도자체를 법률적으로, 구조적으로, 항구적으로 없앤다. 최저임금시급을 1만원이상으로 즉각 인상하고 법정최저임금미달자를 가장 먼저 구제한다. 실업해소와 정규직전환으로 구제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최저생계를 사회적으로 보장한다.

8. 교육과 의료를 무상화한다.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철저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한다.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사교육체계를 점차 공교육체계로 전환한다. 수재교육을 장려하고 인재들의 해외유학비 전부를 지원한다. 무상급식용 농산물은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우선한다. 모든 진단과 모든 치료를 무료로 한다. 보건의료자원의 공동성을 강화하고 자원자부터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전문인력의 공무원화를 추진한다. 지역·단위별 무상주치의제를 비롯하여 전사회적인 예방의학제를 확립한다.

9. 부동산의 공동성을 일반화한다.

부동산의 공동성을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일반화한다. 취약계층에 우선하면서 전국 수백만 무주택가구 모두에게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을 제공한다. 미분양주택부터 공동주택으로 전환한다. 주거점유권의 보장을 지향한다. 토지만이 아니라 건물의 공동성을 강화하며 부동산을 이용한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10. 구조적 부채를 청산한다.

사회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부채를 모두 청산한다. 저곡가정책과 농산물수입개방을 비롯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전국의 농가가 진 모든 부채를 일시에 청산한다. 정책적인 문제로 생긴 어가부채도 지체 없이 바로 청산한다. 일정시점이후 대학등록금으로 생긴 부채를 청산하고 형평성의 원칙에서 이미 지불된 대학등록금을 환급한다. 생계형자영업자와 영세기업가까지 포함해서 채무불이행자의 불이행금중 사회구조적으로 불가피하게 형성된 금액을 일괄해 청산한다. 다시는 구조적 부채가 생기지 않도록 농업정책, 상업정책, 신용정책 등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한다.

우리는 5대환수와 5대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법제정과 국회환수복지위원회건설을 촉구하는 범국민환수복지운동을 힘있게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머지않아 민의 힘에 의한 환수복지로 정의롭고 행복한 새세상이 펼쳐질 것을 확신한다.

2016년 7월10일 서울

환수복지당창당준비위원회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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