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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재파업! 박근혜정권퇴진! 철도노조에 대한 코레일의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파업이후 조합원 130명을 해고하였고, 251명을 정직시켰으며, 16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116억원의 노조재산을 가압류하였다. 또한 파업참가자 8400여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해 조만간 1000여명을 비연고지나 타업종으로 전출시키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장복귀이후 개별면담과 <파업참가동기와 나의 역할>을 묻는 설문지작성을 실시하는 등 노조원개개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에 철도노조 김명환위원장은 25일 <최연혜코레일사장이 2013년 임금·단체협상과 징계·순환전보 등 현안해결을 위한 노사본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였다. 노조가 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전보당하며, 노조재산을 압류당하고, 정신적 압박까지 당해야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철도노조 김명환위원장이 구속되었을 때 긴급하게 남코리아를 방문하였던 존 에반스 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사무총장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수감되는 일은 다른 민주주의국가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며 <구속된 지도부석방과 철도조합원들에게 가해지는 징계와 보복조치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1월20일 인권단체와 법률가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은 기본적 인권과 법적 원칙들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하였다. 특히 노조측은 이번에 코레일이 내놓은 순환전보및정기인사교류시행안은 <철도현장에서는 있어본 적이 없는 초유의 사태>라며 <노사간단체협약은 물론이고 사회적 통념까지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노조의 핵심인 기관사조직을 흩뜨려 노조를 무너뜨리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정식 철도노조운전국장은 순환전보에 <교육비와 휴일근무수당만해도 수백억원씩 들어간다>며 이는 <코레일 경영정상화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난하였다. 즉 상당한 시간과 자금을 쓰고, 사고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노조를 말살하겠다는 것이 코레일의 목적인 것이다. 코레일측은 이번 인사조치를 두고 <장기근무고착화에 따른 매너리즘방지 및 근무의욕고취 등이 기대된다>는 식의 망발을 늘어놓았다.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이 그치지 않고, 본질적으로 철도사영화가 철회되지 않는 한 철도노조의 재파업은 불가피하다. 철도사영화(민영화)는 곧 의료사영화로, 의료사영화는 에너지를 비롯한 공공부문 전분야의 사영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철 전철도공사사장조차도 <현재 철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갈등은 철도를 민간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자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려는 자와의 한판싸움>이라며 <철도의 공공성을 이윤추구수단으로 내던지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민영화중단, 철도노조지키기 1인시위에 동참하였다. 철도사영화가 가져올 요금인상, 안전위협, 재벌특혜는 그 어느것 하나 99%의 민중들의 이해관계와 맞는 것이 없다. 지난해 12월, 23일간의 철도노조의 영웅적인 파업은 철도사영화에 대한 전국민적 반대여론을 만들었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이끌어냈다. 또한 박·새(박근혜·새누리당)정권퇴진의 신호탄이 되었고, 2.25국민파업을 성사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 2.25국민파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역량을 쌓아나갔다. 철도노조파업이 박·새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신호탄이 되었다면, 철도노조재파업은 박·새정권퇴진에 결정타가 될 것이다. 탄압이 심해질수록 박·새정권의 임기는 짧아질 것이며, 재파업이 불가피해질수록 퇴진 또한 불가피해질 것이다. 2014년 3월28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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