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미르·K스포츠재단관련 논평발표

       [논평] 재벌대기업들 미르-K 재단 774억 출연은 노동개악 청부입법과 10조원 세제혜택에 대한 대가성 출연

박근혜정권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이 개입된 미르-K 재단에 전경련이 재벌대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의 출연금을 모아 출연했다고 한다.

미르-K 재단에 청와대 몸통 권력이 개입되고 재벌자본의 검은 돈이 출연되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권력과 자본의 결탁이다.

벌써부터 박근혜정권의 최순실 게이트가 전두환의 일해재단, 이명박의 BBK 그 이상의 권력형 비리가 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우리는 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대통령의 퇴임 후 대비를 위한 권력형 비리라는 의혹과는 별개로 재벌자본들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8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출연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세간의 평가처럼 재벌자본들이 청와대 권력의 압력에 굴복해 순순히 모금에 응했다고 보는 것은 자본과 권력의 관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순진한 발상이다.

재벌대기업이 774억원 아니 그 이상이라도 권력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권력이 재벌자본에게 선물한 수십조 원에 달하는 특혜와 혜택에 대한 약소한 보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가 임기 초부터 밀어붙인 5대 노동개악 법안과 2개 행정지침이 대표적으로 박근혜정권이 재벌자본에게 준 선물이고 약속이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한 이른바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비정규직 확대법에 불과한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악안은 전경련의 민원사항이었다.

노동시간 연장, 통상임금 범위 축소 등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민원사항이었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과퇴출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대지침을 근거로 한 것인데 그 내용인 저성과해고제는 경총의 민원사항이었다.

노동개악의 핵심 내용 모두가 자본가 단체의 민원요구 사항이었던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 임기 3년 동안 10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 금액만 9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2016년을 포함하면 10조원을 훌쩍 넘길 것이다.

담뱃세 인상으로 서민들로부터 한 해 6조원 이상을 추가로 걷어 들인 정부가 재벌자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은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결국, 744억은 정부가 재벌자본의 대리인이 되어 청부입법과 노동개악을 강행하는 대가이고, 매년 4조원이 넘는 세제혜택에 대한 그야말로 약소한 대가에 불과하다.

박근혜정권이 양대노총 모두로부터 버림받고 총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은 노동개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유도 재벌자본과의 유착관계를 떠나서 해명할 방법이 없다.

권력과 자본의 검은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그 고통과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탐욕스런 재벌자본과 비리권력의 협착이 만든 노동개악 성과퇴출제를 막기 위해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총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근혜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금융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국민을 볼모로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 노조의 퇴행적 행태’라고 말했다.

‘재벌의 청탁을 받아 노동자를 볼모로 노동개악에 혈안이 돼 제 잇속만 챙기는 불법비리 권력의 퇴행적 행태‘ 에 대한 전 국민과 노동자의 분노를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 망발이다.

2016년 9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