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이 선정됐다.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은 15일 오전11시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2016 최악의 시민재해 살인기업 선정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삼성서울병원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한 이유로 2015년 메르스사태때 사전예방과 사후대처 모두 실패한 것을 꼬집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2차유행은 메르스라는 전염성감영병을 <메르스사태>라는 사회적 참사로 만들었다.>며 <삼성서울병원은 1번환자를 최초로 확진한 병원이지만, 1번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었던 14번환자를 아무런 감염예방조치 없이 응급실에 입원시켰고, 병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다. 응급실은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했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격리시설도 없었다. 감염의심환자들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삼성서울병원서만 90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
이들은 또 <삼성서울병원은 사태가 발생한 뒤에도 과오를 반복했다.>면서 <14번환자가 확진되고, 매일 새로운 감염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삼성서울병원은 상황을 공개하고 전면적 역학조사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상관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만 보였고, <정부>는 이것을 방관하고 무능으로 일관했다.>며 <삼성서울병원의 역학조사방해와 늑장대처는 3차감염과 4차감염을 발생시켜 또다른 환자가 감염되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만들었고, 대구메르스, 김제메르스 등 환자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온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메르스사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공공의료축소가 부른 참사였다,>고 못박고, <병원으로 하여금 돈벌이경쟁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과정에서 병원의 90%가 넘는 민간병원들은 수익이 되지 않는 환자안전, 병원감염관리에는 소홀해진 것이다. 그 정점에 있던 것이 삼성서울병원>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메르스사태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산하 질병관리본부에 <특별상>을 수여했다.
이들은 <삼성서울병원은 역학조사 및 격리조차 과정에서 발생한 늑장대응, 관리명단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방역체계개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세퓨, 신세계이마트, 엔위드, 코스트코, GS리테일, 다이소에게도 <특별상>을 수여했다.
올해 4월4일까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자만 모두 239명이다.
하지만 검찰은 5년이 지나 조사해 착수했고, 수사대상도 4개기업으로만 한정해, 공소시효와 수사범위축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가습기살균제사태는 이를 제조·판매한 모든 기업들이 책임져야할 문제이며, 그들에게 법적책임을 무는 것은 우리사회가 짊어져야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환기해야 할 것>이라며 <조사대상을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며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중단하고 전염병관리와 방역체계 전반에서 의료기관의 공적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며 <환경 화학물질사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함께 시민의 알권리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하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