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6일오전9시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C홀앞에서 ‘여성노동자의 ‘시간제일자리 거부선언’ 및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대기업 시간제일자리 확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간선택제 일자리채용 박람회’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가 공동주최하고, 10대그룹 82개사가 참여하며, 박근혜대통령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5년동안 시간제 93만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여성노동자와 청년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면서 “정부가 일자리가 필요한 경력단절 여성노동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시간제신규일자리로 유인, 흡수시켜 93개 시간제실적채우기를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 삼성에게 저임금비정규직 마음대로 채용하라는 ‘시간선택제일자리 채용박람회’ 중단하라“면서 박근혜정부와 삼성이 시간제확대로 노동착취야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삼성은 지난 13일 정부가 시간제활성화계획을 발표하자 시간제일자리 6000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10월31일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최종범노동자의 죽음에는 그 어떤 책임도지지 않는 삼성이 또다른 최종범노동자를 만드는 시간제일자리를 대거 양산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면서 “무노조경영, 노조탄압, 근로기준법위반 등 반노동 악명을 떨치고 있는 삼성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끝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삼성그룹 13개상장사의 사내유보율 3709% 증가, 사내유보금 162조1000억원(2010년도 108조원)를 지적하면서 “돈이 차고 넘치는 삼성이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선도해도 모자랄 판에 시간제확대의 돌격대로 나서는 행태는 무노조경영, 반노동 기업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10대그룹의 사내유보율과 유보금이 1668%, 477조원(2013년6월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0대그룹의 82개상장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은 지난3년전인 2010년말 331조원에 비해 43.9% 증가했고, 사내유보율은 292%포인트 상승했다.
유보금액규모는 삼성이 절대우위, 사내유보율은 롯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시간선택제일자리 채용박람회’는 “대기업이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양극화해결에 나서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면제해 주면서 오히려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는 선봉대로 나설 것을 부추기는 행사”로 규정하고 “정부와 대기업이 근기법조차 안지켜지는 저임금 알바 일자리 전시회인 ‘시간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세계적인 망신”이라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저임금 알바 시간제 일자리를 결단코 거부한다”며 “박근혜정부는 여성과 청년 노동자에게 저임금차별일자리 강요를 중단하고 노동권이 존중되는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시간제활성화추진계획의 문제점으로 △반노동 친자본 정책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를 저임금, 불안정 시간제로 대체 △비정규직의 저임금화 고착 △여성과 청년, 고용율 70% 실적채우기의 희생양 전락 △노동강도의 강화와 무료노동 발생 △강제할당으로 시간제일자리가 불가능한 곳까지 무분별한 시간제채용으로 업무의 혼란초래 △인력파견업 및 간접고용 확대 △고용의 질 악화와 혈세낭비 △시간제일자리의 악용 등을 지적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