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을 계기로 구성된 국회국토교통위원회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13일 국회에서 두번째회의를 열었으나 여전히 철도사영화문제가 거론되면서 공전양상을 보였다.
‘앞으로 일부 신규철도노선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토부답변이 발단이 됐다.
국토부실무관계자가 “2017년까지 개통예정인 신규노선(간선철도제외)에 대해서는 민간을 포함한 별도사업자선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자 야당의원들은 “민영화로 가는 계획 아니냐”고 일제히 들고 일어났고, 새누리당은 “당장 민영화가 아니지 않느냐”며 ‘불끄기’에 나섰다.
민주당 민홍철의원은 국토부의 답변에 대해 “민영화의 계획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입찰제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신규노선의 경우 여객부문도 민간에 개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보당(통합진보당) 오병윤의원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관계자가 “현행 법률이 민간사업자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오의원은 “철도법령에 ‘한국철도공사 등’이라고 돼 있는데 ‘등’이라는 글자만 갖고 계속 민간에 줄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소위에서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이윤석의원은 민영화방지조항의 법제화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국토부답변에 “세계무역기구(WTO)사무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송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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