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8차본회의에서 한덕수국무총리해임건의안이 재적 29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헌정사상최초로 국무총리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10.29참사와 <잼버리>논란, 후쿠시마오염수방류문제, 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전 해임건의안제안설명에서 <윤석열정부 출범후 벌어진 행정·외교·안보·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다>며 <무책임한 내각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다>, <균형과 소통, 공정과 상식을 잊은 내각은 총체적 망국내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의 국무총리해임건의는 헌법상 권리임에도 강제성은 없다. 따라서 윤석열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대통령은 지난 박진외교부장관과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해임건의도 거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