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업정책은 〈실패투성이〉 … 비판집회 열려

31일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앞에서 1000여명의 농민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정부의 농업정책이 <실패투성이>라고 규탄했다.

농민들은 특히 농가소득이 연봉으로 치면 1000만원도 안된다고 호소하며, 농가소득감소의 원인으로 정부의 무분별한 농산물수입정책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날 정부에 <무차별적인 농산물수입을 중단할 것>, <농업생산비를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농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해 농가당 농업소득은 20년만에 최저인 948만5000원으로 추락했다. 지난 20년 동안 물가는 50%이상 올랐음에도, 농업소득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농민들은 농업소득의 추락이유로 관세할당제도(TRQ)를 꼽았다. 농민들은 <정부는 물가를 핑계로 농산물을 마구잡이로 수입하고 있다. TRQ라는 이름으로 저관세·무관세로 들어온 수입농산물들이 시장을 교란하며 우리 농산물가격을 폭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마늘 성출하기에 저관세로 수입마늘을 들여와 마늘가격을 폭락시키며 농민들을 분노케 했다. 올해는 양파도 희생양이 되었다. 정상관세가 360%인 마늘과 135%인 양파가 50%의 저관세로 수입됐다. 농가의 사정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 결국 가격이 폭락했고 국내 최대의 마늘주산지인 창녕에서는 경매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진구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의장은 <정부는 공공비축미 5만톤을 시중에 푼다고 밝히고 있다.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쌀값을 떨어 뜨리겠다는 의도다. 그러지 않아도 힘든 농민들은 더 힘들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들은 쌀한공기가격 300원을 요구한지 10년이 되었다. 80kg기준으로 26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쌀값을 더 떨어뜨릴 생각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