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급식실종사자 폐암산재 외면 교육부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급식종사자 폐CT검진 최종집계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는 2021년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산업재해인정사례가 첫 발생한 이래 교육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대책이었지만 내놓은 대책에 근본적인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발생률이 유사연령군 일반인 대비 1.1배라고 주장했으며 현시점 폐암확진자 31명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유사연령군의 폐암유병률과 비교했다.
하지만 <폐암의심>소견 등의 경우 지속적인 추적관찰과 정례적인 검진을 필요로 할 뿐더러, 향후 지속적으로 같은 근무환경에 노출되면 폐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단정적으로 확진자비율을 추단하기 어렵다.
기자회견에서 김미경전국교육공무직본부수석부본부장은 <이번 교육부의 발표내용은 우려를 감추기 어려운 수준이다>며 <식단개선이나 오븐 등 확충은 그나마 유의미한 부분이나 이미 권고수준의 지침은 시도교육청별로 시행중인 곳이 많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 실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 대책은 여전히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