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11시 용산대통령실앞에서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가 주최한 중대재해처벌무력화 윤석열정권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엄정한 법집행은커녕 노골적인 무력화공세에 중대재해감소는 주춤거리고 있고, 50인이상기업 사고사망은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 229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에 달랑 11건 기소한 검찰, 노동자 죽음에 대한 반성은커녕 법의 개악만 주장하는 경영계, 노골적인 친기업정책으로 법 개정 TF를 발족한 윤석열정부라며, 법시행 1년 달라지지 않는 현장과 끊이지 않는 노동자죽음의 행진에 더 할수 없는 비통함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1년 법제정 이후 중대재해사고사망은 54명 감소했고, 2022년 6월까지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윤석열정부 출범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개악추진이 다각적으로 추진되면서 7월기점으로 50인이상사업장등 중대재해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태의민주노총부위원장은 1년전 법제정당시를 떠올리며 <1년 된 이 집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결의한다. 살인기업들을 살인자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윤석열정권과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