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윤석열대통령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법·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핵과 노동자 파업을 동일선상에 놓고 초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여당은 민주노총을 겨냥해 <조선노동당 2중대>, <제2의 이석기 사태>라고 하며 이념·정체성 문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윤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정책을 펴왔다면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유화적>, <정치쇼>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총파업에도 법·원칙을 앞세운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그간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밝혀 온 <노사법치주의>, <타협불가> 방침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타협과 조정이 필요한 노동이슈를 남북대화가 단절된 북핵이슈에 빗댄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윤대통령은 국가조찬기도회에서도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것이 진정한 약자를 보듬는 길이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 동참자와 <진정한 약자>를 구분하며 압박한 데 비춰보면 이 역시 강경 대응 기조를 재차 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북한 이슈를 이번 파업과 연계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을 민주노총 전체의 방향성 문제로 묶고, 이어 민주노총을 <종북세력>으로 등치시키면서 노동 문제에서 이념 문제로 논쟁의 틀을 바꾸려는 모습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날 <반미,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북한 지령문을 그대로 받드는 민노총은 이름을 <민로총>으로 바꾸는 것이 더 솔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민노총연쇄파업의 본질은 종북으로 점철된 정치투쟁>(권성동 의원) 등 색깔론을 부추기는 여론전이 본격화했다.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과 사법처리를 시사하며 압박에 나서고, 여당은 이념 공세를 펴며 구체적으로 열악한 노동구조와 노동 조건을 둘러싼 본래 쟁점을 흐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