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유니온보도(논평) 9]
양곡관리법개정안을 <공산화법>이라고 매도하는 윤석열반농업정부는 즉각 퇴진하라!
1. 농민들의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현재 전국의 농민들이 정치권에 양곡관리법 전면개정과 쌀생산비를 보장하는 최저가격도입을 촉구하며 연일 차량시위와 나락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확기에 쌀초과량이 3%이상이거나 수확기가격이 5%이상 떨어지면 쌀을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골자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중심이 돼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측은 <만족할 순 없다>, <단지 민생법안으로서 농민들의 목소리에 정치권이 응답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을 <양곡공산화법>이라고 매도하며 전면 반대를 하고 있고 대통령 윤석열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망발하고 있다.
2. 윤석열정부는 현재 쌀값폭락의 원인을 쌀생산량은 늘어난 반면, 쌀소비량은 줄어서 쌀이 남아도는 탓으로 돌린다. 이 말은 반농업적 흑색선전이며 성실히 농사를 지어온 우리농민들을 모독하는 망언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밥쌀용 수입쌀 4만8718t이 공매입찰물량으로 나와 4만3138t이 낙찰됐다. 이는 2017년 대비 무려 6.1%나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8월기준 2만1250t이 공매입찰물량으로 나와 1만7297t이 낙찰됐다. 수확기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만 총 19차례에 걸쳐 2만4772t이 공매입찰물량으로 나와 2만818t이 낙찰된 것을 보더라도 쌀소비량감소가 쌀값폭락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아니라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 들여와야 하는 쌀수입량은 40만9000t이다. 매년 국내 쌀소비량의 10%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것이 쌀값폭락의 근본이유다.
3. 쌀값안정을 위해서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가격으로 국가에서 수매해야 한다. 1994년 쌀시장이 개방돼 가공용 쌀부터 수입되기 시작했고 더해 정부수립후 56년간 양곡정책의 중심이었던 추곡수매제도가 2004년 폐지되며 양곡정책이 정부손을 떠나 시장과 농협에 맡겨졌다. 이후 쌀값은 심각하게 불안정해져 오죽하면 지역마다 수매가가 다른 지경에 이르렀다. 한편 현시기는 식량이 곧 무기인 시대다. 코비드19로 세계는 자국의 농산물수출을 봉쇄하고 우크라이나전으로 인해 국제곡물가는 상승했다. 우리농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대추이에 맞춰 식량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도는 WTO재협상을 통한 쌀수입중단과 국가수매제부활에 있다. 농민·민중의 생존과 발전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업말살·농민착취의 윤석열정부를 퇴진시키고 농민·민중을 위한 민중정권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농민·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정부를 비롯한 반농업·반민중무리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농민과 농업노동자가 존중받는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11월10일 정부청사앞
전국농업유니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