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결렬을 책임지고 사퇴했던 김대환위원장이 돌연 다시 위원장직복귀와 함께 노사정위재가동시도를 공식발표해 노동계에서 <약속뒤집은 김대환위원장은 사퇴하고 노사정위원회는 해체하라.>고 강력반발했다.
민주노총은 7일 성명을 통해 <노사정위 김대환위원장이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었다.>며 <이 약속파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공약파기전력자인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로 노동시장개악을 종용한 후, 김대환위원장에게 노동계로부터 합의도장을 받아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위원장이 복귀일성에서 <노동시장구조개혁의 최선의 방법은 노사정대타협>이라고 했다.>며 <이미 노사정위는 파산한 기구다. 노사정위는 반노동정책에 <타협>이라는 <외피>를 씌워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려는 자본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위원장이 <노사정대화가 재개되면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거짓말이 될 것>이라며 <복귀의 결정적 계기이자 목적부터가 <대통령>담화에서 드러난 노동개악의지를 실현하는 것인데, 무슨 공정함이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4월 논의내용을 토대로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하는데 <4월 논의내용>이란 결국 정부의 개악안, 즉 <임금삭감과 쉬운해고, 비정규직양산>방안이며, 이를 놓고 다시 노동계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계속해서 <이전과 달라진 것은 <대통령>까지 직접나서며 당정청을 총동원해 노동계를 압박하고 밀어붙이는 것밖에 없다.>며 <결국 노동자를 굴복시키겠다는 것이지만 민주노총은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배수진으로 노동개악을 막고 진정한 사회개혁이자, 선결과제인 재벌개혁, 정치개혁을 위해 사회적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노사정위는 본질적으로 <공정한 합의>가 아닌 <합의를 가장한 관철>기구다. 노사정위는 해체해야 하며, 김대환위원장은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