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유례없는 실업사태가 일어나고있다.
1. 미국은 지난 13일 <국가비상사태>선포이후 2주동안만 1만명이 넘게 일자리를 잃었으며 4월말까지 실직자만 20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주간 프랑스 400만명, 캐나다 20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전세계실업자수가 1929년세계대공황의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보도까지 나오고있다. 국내상황은 이보다 더 나쁠 것이다. 줄여 공개된 통계에 의해도 4월한달동안만 40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 한다.
2. 과연 문재인정부는 실업자. 비정규직노동자의 고통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문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지급안>을 1회성 임시처방이며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재벌과 대기업을 위해서는 제로금리에 가깝게 거의 무제한의 돈을 대출해주고있다. 정부가 <헬리콥터머니>처럼 돈을 뿌려대 재벌과 대기업을 밀어줄 때 노동자·민중은 고통속에 신음하며 결국 머지않아 다가올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폭발적인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이제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가 99대1에서 999대1로 악화되는 일만 남았다.
3. 노동자·민중은 언제까지 위기의 최대희생양이 돼야 하는가. 1997년 외환위기때도 정부는 재벌·기업만 챙겼지 대량실직과 비정규직화는 철저히 외면했다. 우리전국세계노총(준)은 오늘부터 <모든 실업자에게 매월50만원수당을 지급하라!>는 구호를 들고 실천행동에 돌입한다. 문정부는 권력형비리범·친일파와 반민중재벌의 부당한 재산을 즉각 환수해 노동자·민중의 비참한 생활고를 해결해야 한다. 당장 모든 실업자에게 조건없이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실업자·비정규직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민중의 폭풍같은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당장 모든 실업자에게 매월50만원수당을 지급하라!
실업·비정규직을 철폐하라!
권력형비리범·친일파와 반민중재벌의 부당재산을 환수하라!
2020년 4월6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