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다. 이는 관련노동자 몇몇의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됐다. 하청노동자들의 생존권이 특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에 따라 6일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대책위(조선하청노동자대량해고저지시민사회대책위)가 발족했다. 대책위 발족기자회견에는 조선하청노동자들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회원들이 참가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하청노동자 고용보장 △생산구조 전면개조 △대주주 책임분담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요구했다. 전반적 조선업위기 속에 하청노동자들이 불법·편법과 책임회피로 인해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조선업위기는 이미 몇해 전에 예견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재벌과 <정부>는 제때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 재벌들은 오히려 위기심화를 조작하여 구조조정·정리해고의 기회로 삼았고 <노동유연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한진중공업의 경우 인건비가 저렴한 필리핀으로 조선소를 이전하기 위한 계기로 삼았다. <정부>는 <4대개혁>, <조선업구조조정>을 운운하며 구조조정·정리해고를 부추겼다.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한진중공업모델>은 돈 안되면 정리, 돈 되는 부문 회생, 이윤율극대화를 위한 해외이전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대책이랍시고 무능경영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지난 5월 경남거제에 있는 삼성중공업사내하청직원이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을 맸다. 사람이 죽었지만 원청 삼성과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로부터 두달 뒤 삼성중공업사내하청업체인 천일기업노동자들은 <회사가 어려워 도산처리 됐다>는 한마디와 함께 260명이 일시에 정리해고 됐다. 임금과 퇴직금 27억원이 고스란히 체불됐다. 대책위는 <조선업위기 속에 하청업체대표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원청인 대형조선소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방관하고 있어 결국 하청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원청인 삼성중공업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사내하청문제 삼성이 해결하라며 이재용부회장 집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조선업구조조정 등으로 8월말까지 체불임금이 1조원에 근접하여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때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공적자금투입에 대한 진실공방과 특혜의혹이 불거졌지만 위기속에도 가진 자들은 계속 부를 축적하고 있다. 필요하면 쓰고 쓸모가 다하면 헌신짝처럼 내던지기 위해 하청구조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양산한 재벌과 <정부>로 인해 노동자-민중의 고통이 배가됐다. 추석이 코앞인데도 체불임금조차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았다. 한편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1200조원을 넘어서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비되는 현실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재벌의 이익을 옹호하고자 <조선업구조조정>을 강행하며 국부유출마저 눈감고 있다. 조선업위기에 이제라도 책임이 있는 재벌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