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남자유무역협정(FTA)발효 10년을 맞아 정부와 국회대표단이 14일부터 방미하는 가운데 미국이 재협상을 걸어올지 여부가 주목된다.
작년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등은 발효 10년을 맞아 미국이 2018년에 이어 협정개정을 재차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바 있다.
만일 미국이 FTA재협상을 걸어올 경우 10%정도 남아있는 쇠고기 등의 품목까지도 즉각적인 관세철폐를 압박할수도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에 농민들의 반발 또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협정체결 10년을 기준으로 관세철폐되는 품목은 쇠고기를 비롯한 157개정도를 제외한 1900여개이상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