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91]
반노동·반민중무리 윤석열·국민의힘을 완전히 청산하고 민중중심의 참세상을 앞당기자!
1. 20대대통령선거에 국민당(국민의힘)대선후보 윤석열이 당선됐다. 이재명민주당후보와의 득표차는 약 0.8%차이로 1987년 이후 최소득표율차이다. 윤석열의 당선은 노동자·민중에게 악재중의 악재고 반노동기업·반민중무리들에게는 호재중의 호재다. 이는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규제완화>와 <노동시장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난다. 상공회의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민간주도성장>·<규제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을 주문했다. 전경련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규제개선>·<민간주도의 경제성장>을, 경총은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개선에 힘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말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착취하기 좋은 사회>며 <규제완화>·<노동시장유연성>은 <해고하기 좋은 사회>다.
2. 윤석열은 대선기간내내 악질적이며 저질적인 반노동·반민중성을 드러내며 우리노동자·민중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했다. 윤석열은 투표직전유세에서도 <최저임금을 200만원으로 잡으면 150만원, 170만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해야 하나. 200만원을 줄 수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을 접으라고 해야 하나.>라고 망발하며 마치 자영업의 몰락이 노동자의 과도한 임금요구때문인 것인냥 완전히 호도했다. 2020년기준 최저임금미만노동자수는 무려 319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에 15.6%에 달하며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월세를 비롯한 과중한 운영비에 있다. 윤석열은 대선정책공약집에서 <노동개혁>으로 <근로시간의 유연성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이내로 확대>를 망발하며 <초고강도노동현실>을 예고하기도 했다. 매년 과로사를 비롯해 산재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윤석열의 심각한 반노동·반민중성에 우리노동자·민중이 격분하고 있다.
3. 윤석열·국민당의 반노동·반민중성에 맞서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쟁취하는 힘은 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에 있다. 윤석열은 <양극화>의 원인이 <강성노조>때문이라며 <강성노조가 대변하는 노동자는 대한민국에서 월급 제일 많이 받고 근로조건이 제일 좋은 사람들>, <왜 같은 노동을 하고 같은 고생을 하는데 임금의 차이가 이렇게 나고 근로조건이 다른 것이냐>고 광분했다. 윤석열의 이망언은 노동자를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가르고 비정규직에 대한 2중3중의 착취구조를 당연시하면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수준으로 전락시키려는 상투적이며 비열한 반노동수법이다. 노동자·민중에 대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반노동·반민중악폐무리들의 악질적인 책략을 분쇄하고 노동자·민중의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민중이 단결해 실업·비정규직해소에 최우선으로 나서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은 노동자·민중중심의 정권인 민중민주정권이 시행하는 경제·민생정책인 환수복지를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실현된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국민당을 비롯한 반노동·반민중악폐무리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완전히 청산하고 민중민주·환수복지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3월11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