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국가배상책임소송결과 〈개별조합원 공동책임 여전〉
서울고법38-2민사부는 25일 국가가 금속노조와 쌍용차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파기환송심에서 노조와 36명이 1억6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2억8000만원~2억9000만원정도로 추정된다.
1심은 13억7000여만원, 2심은 1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비자발적퇴사자 10명 중 7명 〈실업급여 못받아〉
최근 1년간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실업급여부정수급 행위를 특별단속한다며 하한액을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청년 10명 중 3명은 백수 … 절반이상은 대학졸업
올해 학교를 졸업한 청년 10명 중 3명꼴로 취업을 못하거나 유예하고 <백수>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상이 대학졸업자라는 점이 주목된다. 대학졸업취업자의 경우 평균 10개월의 <취준(취업준비)생활>을...
여야, 노조법2·3조개정처리 지연합의 … 노동계 비난 빗발쳐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2·3조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급작스럽게 합의하면서, 노동계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최한 노조법2·3조개정처리 지연하는 국회규탄 및 노조법개정안 8월임시국회처리촉구...
〈민영화저지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동파업〉에 시민사회 함께한다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시민사회공동행동>은 17일 11시30분 정동프란치스코회관에서 출범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세균백기완노나메기재단고문은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보편적권리를 축소시키고, 실질적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온다. 윤석열정권이 의료ㆍ교통ㆍ전기등 사회공공재의 전면적인 사영화시장화를 좋은의미가 있는듯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추진하고...
전교조, 교육부〈고시안〉에 보완대책마련 촉구
교육부가 17일 초·중등교원·유치원교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학교장과 교원은 일시와 목적이 합의되지 않거나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근무시간 이외의 상담은 거부할수 있다. 또한 보호자나 학생이...
민주노총 〈경찰이 허위사실을 만들어 건설노조조합원 구속〉
12일 민주노총24기중앙통일선봉대는 세종문화회관계단에서 7박8일 간의 활동을 마치는 해단식을 진행했다. 이날 김은형민주노총부위원장 등 4명의 노동자가 경찰에 연행됐다.
김부위원장·중통대원은 석방됐으나 건설노조조합원 2명은 석방되지 않고 15일 구속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교육공무직 10명중 6명 악성민원 경험 .. 〈보호대책 마련하라〉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4~16일 조합원 대상으로 악성민원에 관한 온라인실태조사를 실시해 17일 결과를 발표했다.
61.4%가 악성민원을 경험했다. 이 조합원들은 학생지도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다(63.5%)고 답했으며 사례를 묻는 질문에는...
노동계, 휴게시설의무화대책 개선 촉구
16일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의무화사업장이 상시근로자 20~50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작년 8월부터 50인이상 사업장이 먼저 적용됐다. 전화상담원, 배달원, 아파트경비원 등 7개근로취약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이상인 사업장은 인원기준이...
철도노조, 민영화 저지 9월총파업 돌입
정부의 <쪼개기철도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철도노동자들이 9월총파업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SR 발주차량 14편성 정비를 한국로템에 넘겨 민영화했다. 1조원이 넘는 규모다. 관제권과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철도공사로부터 떼어내기 위한 연구용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