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업·점거 대우조선하청노동자 징역형 구형
2022년 6월 51일간 파업하며 선박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대거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하청노동자들 일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 등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의평원 〈교육부, 의대증원 위해 의평원무력화 시도〉
16일 의대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개정안>이 평가인증제도와 기관 무력화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헌법에도 어긋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안덕선의평원원장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그간 우리나라...
첫 아이돌 국감 〈직장내괴롭힘〉 .. 근로자성여부 관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하이브에서 불거진 아이돌대상 직장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를 다뤘다. 이를 계기로 아이돌의 <노동자>해당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어도어소속 아이돌그룹 뉴진스 멤버 팜하니와 어도어대표 김주영하이브최고인사책임자를...
학교비정규직노사 임금교섭 결렬 .. 노조 17개지역동시결렬규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단체들과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집단임금교섭이 결렬되자 노조가 이를 규탄하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번 임금교섭은 7월24일부터 지난10일까지 본교섭 3회, 실무교섭 6회를 진행한 뒤 결렬됐다. 앞으로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조정을 거치게...
〈티메프사태〉혐의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10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영배큐텐대표·류광진티몬대표·류화현위메프대표의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어권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커머스플랫폼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서비스개시경과, 기업집단내의 자금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인수와...
쿠팡배송기사 과로사 산재 인정
10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에서 1년2개월가량 새벽배송을 하다 심근경색의증으로 숨진 배달기사 고 정슬기씨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앞서 대책위와 유족은 지난 7월31일 정씨의 과로사를 주장하며 산재를 신청했다....
김문수 친일망언고집 .. 노동부국감 증인철회·강제퇴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0일 고용노동부국정감사에서 일제강점기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김문수고용부장관을 증인에서 철회해 김장관 없이 국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김장관을 고용부국감증인에서...
〈한국〉 내년부터 초고령사회 .. 〈계속고용제도〉 화두
8일 공개된 여론조사기관 PMI의 성인800명대상 고용제도관련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부족의 대응책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계속고용제도>에 응답자 91%가 찬성했다.
해당 제도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약90%는 계속고용과 함께...
주요전문직 소득양극화 심각
변호사·회계사 등 주요전문직의 소득양극화가 뚜렷하다.
최근 국세청자료 <2023년도부가가치세신고납부액>에 따르면 변호사 중 상위10%의 과세표준합계건수및총액은 총905건, 6조7437억원이었다. 이는 전체의 77.3%에 해당한다.
반면 전체신고건수의 22%는 월평균 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5년간 최저임금법위반 약2만건 .. 사법조치 겨우 0.1%
최근 5년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법위반사례가 2만건에 가까운데도 사법조치이행률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민주당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최저임금법위반사업장감독현황>에 따르면 고용부가 지난5년간 감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