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5일오전10시 서울대병원 시계탑앞에서 <위험한 병원! 병원비 폭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악안 폐기!>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은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간>이라면서 <환자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인력이다. 정규간호사의 수가 10% 증가하면 수술환자의 사망률이 5% 감소한다.>고 전하면서 <간호사인력수준이 OECD국가평균의 1/3수준이며, <급성기병상> 1개당 간호사수는 OECD평균의 1/4에도 못미친다. 최근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부문인력도 계약직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부문 비정규문제 뿐만 아니라 시설, 급식, 청소, 진료보조 등의 외주화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병원의 모든 노동자는 환자안전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면서 <전기나 화재 안전과 같은 시설관리업무를 외주화하면 병원시설안전점검에 문제가 발생하고, 환자급식업무를 외주화하면 치료식의 질이 떨어져 환자치료에 악영향을 끼치고, 병원청소가 외주화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병원위생에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어 <병원들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윤보다는 생명, 외형적 성장보다는 인력확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지만 재벌병원과 대학병원들은 낭비적 경쟁을 일삼으며 건물과 부동산 등 외형확장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병원의 상업화와 비용압박으로 의료비인상과 병원 인력부족 및 비정규직화로 이어져 국민과 병원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국립대병원도 마찬가지이거나 한술 더뜨고 있다>며 그 심각성을 꼬집었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동산업, 민간자본과 합작을 통한 첨단외래센터 건립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행정예고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병원의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정책은 병원의 영리성과 상업성을 지금보다 몇갑절 더크게 만들 것>이라며 <이는 환자들의 의료비를 증가시킬 뿐아니라 병원안전수준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현시기 환자와 병원노동자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병원안전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라고 강조하면서 <6월27일 하루파업을 시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민영화반대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27일부터 1박2일에 걸쳐 기자회견, 투쟁문화제, 결의대회, 도심행진 등 의료민영화 저지 및 임협 승리를 위한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쟁의행위찬반투표가 실시됐으며, 서울대병원 90.6%, 경북대 84.5% 등 85.8%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