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민주노총,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등 7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오후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말로만 <우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박근혜<정부>>를 규탄했다.
지난 1일 외교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대한 각의결정에 대해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예의주시>하겠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며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말로는 우려>하지만, 사실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위한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지속해오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일 개최된 한미일합찹의장회의를 거론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도모하는 것 자체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비롯한 군사대국화 행보를 용인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 체결이야말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힘을 실어온 결정적 증거>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한다는 것은 한국이 곧 유엔헌장을 위배해 미일침략동맹에 편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스란히 남북, 한중 관계 및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박근혜정부가 헌법해석변경이 가져올 사태를 실질적으로 우려한다면, 당장 한미일 군사정보양해각서 체결을 중단해야 하고, 미일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그 모든 협력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규탄하며 전범기인 욱일승천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기자회견에 앞서 코리아연대는 미대사관앞에서 <일본재무장 비호하는 미국과 박근혜정권 규탄한다!>, <코리아반도 전쟁위험 가중시키는 일본 군국주의 재무장 결사반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진행했다.
김동관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