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20일 성명 <또다시 인사참사, 박근혜<정권> 퇴진하라!>를 발표했다.
성명은 <박근혜<대통령>의 이번 인사개편은 지난 안대희참사보다 더큰 국가재난수준의 인사대참사이다.>며 <한마디로 말하자면 문창극총리후보는 일본의 내각성원은 될 수 있어도 남코리아의 총리는 될 수 없는 인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정권>의 이러한 인사는 김기춘작품이나 단순한 인사검증실패의 귀결이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염두해 둔 <예정된 포석>이라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된다.>며 <미국과 박근혜<대통령>은 미·남·일삼각군사동맹에 기초한 코리아반도에서의 침략전쟁시도가 기본정책방향이고, 이를 위한 대일관계개선의 메신저가 바로 문창극총리후보인 것이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심판받은 권력은 물러나야 한다.>며 <<세월>호참사에 이은 계속되는 인사참사를 볼 때 박근혜퇴진만이 답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또다시 인사참사,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박근혜는 안대희참사이후 문창극전중앙일보주필을 총리후보로 지명하였다. 총리로 지명된 후 문창극후보가 과거 자신이 장로로 있던 교회에서 <조선민족을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며, 이조500년을 허송세월로 보낸 민족>으로 비유하며, 남북분단과 6.25전쟁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제주4.3항쟁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등 극우친미친일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그는 서울대특강에서도 <정신대>문제관련하여 <일본정부의 사과가 필요없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영선새정치연합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2기내각이 <아베내각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하였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역사정의실천연대·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인사청문회거부·문총리자진사퇴를 촉구하였다. 일본언론에서조차 크게 관심을 갖고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보도하였다. 문창극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자들도 <<문창극우산>에 가려진 <부상병집합소>>라고까지 할 정도로 각종 비리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병기정보원장(국가정보원장)후보자는 안기부2차장으로 재직중이던 1997년 <북풍사건>을 일으켜 안기부대선개입을 수행한 장본인이고, 2002년에는 이른바 <차떼기>라고 불리던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을 직접 전달한 주범이었다. 김명수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는 제자들의 논문을 가로채 게재하는 논문윤리시비가 11건이나 되고 극우적인 교육정책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정성근문화부장관후보, 청와대송광용교육문화수석, 김영한민정수석도 논문표절 등 여러가지 후보부적격사유들이 확인되어 문창극총리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지명자들도 인사청문회 고비를 넘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이번 인사개편은 지난 안대희참사보다 더큰 국가재난수준의 인사대참사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문창극총리후보는 일본의 내각성원은 될 수 있어도 남코리아의 총리는 될 수 없는 인물이다. 지난 <세월>호참사 대국민<눈물담화>이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겠다던 <식물대통령>박근혜가 추구한 방향은 결국 대북강경외교안보라인과 친일친미사대매국총리, 각종 비리관료들로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정홍원총리는 이 정도까지의 역사인식은 아니었는데, 이번 인사를 보면 사면초가에 처한 박근혜<정권>이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돌파하고자 하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박근혜<정권>의 이러한 인사는 김기춘작품이나 단순한 인사검증실패의 귀결이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염두해 둔 <예정된 포석>이라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된다. 미국은 아시아정책에서 북·중·러의 협력관계에 무너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재균형정책(Rebalancing)정책을 펼치고 있고, 북·중·러의 유라시아 포위정책을 구축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추진을 지지해나서며 일본재무장의 길을 열어주었고, 미·남·일삼각군사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서 남코리아와 일본의 동맹관계를 튼튼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오바마대통령은 지난 4월23~24일 방일, 25일 방남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남코리아와 일본이 화해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박근혜<대통령>은 겉으로는 일본의 태도변화 없이 남·일관계변화는 없다고 단언하며 거부하였지만 실제로는 친일친미극우주의자 문창극을 총리로 기용하고, 김관진국방부장관과 같은 반북호전주의자를 국가안보실장으로 들여앉히면서까지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을 노골적으로 이행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과 박근혜<대통령>은 미·남·일삼각군사동맹에 기초한 코리아반도에서의 침략전쟁시도가 기본정책방향이고, 이를 위한 대일관계개선의 메신저가 바로 문창극총리후보인 것이다. 박근혜<정권>은 문창극후보를 국회인준과 인사청문회까지 밀어붙이려하였지만 새누리당지지율이 40%이하로 급격히 떨어지고, 미니총선이라고 불리우는 7.30재보궐선거에 참패의 두려움으로 문총리후보카드를 거두려 하고 있다. 심판받은 권력은 물러나야 한다. 박근혜<정권>은 <바닥난 수첩>을 뒤적이며 총체적 무능을 다시 드러내었고, <국정공황>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민심의 수렁으로 점점 깊게 빠져들고 있다. 정홍원총리가 <세월>호참사로 사임한 뒤 55일째 국정공백이 지속되고 있으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정권>퇴진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투쟁이 폭발하고 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원회가 매일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매주 촛불집회 개최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이 6월23~28일 <노동자총궐기> 및 7월동맹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의료사영화중단>총파업,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반대단식농성, 공무원노조·건설노조·서비스노조의 투쟁 등 노동자들이 박근혜<정권>과의 전면전으로 <제2의 6월항쟁>을 준비하고 있다. <세월>호참사에 이은 계속되는 인사참사를 볼 때 박근혜퇴진만이 답이다. <세월>호참사에 이은 인사참사 박근혜는 물러가라! 참사정권 박근혜<정권> 물러가라! 2014년 6월20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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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