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성과퇴출제 폐지! 공무원법개악저지! 무기한 단식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7일 오전11시30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노동자·민중을 위한 박근혜정부에 맞서는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며 <지도부단식농성을 시작으로 2000만노동자를 위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100만공무원을 위한 성과퇴출제폐지를 위해 제1선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공직사회에 <쉬운해고>를 강제적으로 도입하는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6월22일 국회에 또다시 제출했다,>며 <공직사회의 강력한 반대의견으로 19대국회에서 완전히 폐기된 법안을 단어 몇개 바꿔 되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의 골자인 성과중심인사관리체계는 공직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결국 바른말하는 공무원에게는 저성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퇴출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며, 공직사회를 서열화해 공무원노동자의 목에 굴종의 사슬을 다시 씌우겠다는 <정권>의 공무원길들이기수작>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급제퇴출제는 2000년대중반 심각한 부작용으로 중지됐던 정책으로 국제적으로나 국내 대기업에서도 신경영전략으로 채택해 운영하다가 오히려 성과부진으로 퇴출당한 정책이다.
공무원노조는 <<정권>이 성과퇴출제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최악의 경제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체노동자에게 돌리려는 것>이라며 <보수정권9년동안 실물경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그에 따라 시중에 돈을 풀고, 인플레에 시달리고, 다시 경기가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모든 것을 공무원탓, 노동자탓, 서민탓으로 돌리며 가증스럽게도 노동시장개악만이 경제를 살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박근혜<정권>의 폭주를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며 <노동법의 일방적인 개악에 맞서 전체노동진영과 함께 공직사회 성과급제폐지·퇴출제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과급의 균등분배를 넘어 전체노동자의 임금인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반납투쟁도 병행할 것이며, 성과평가 등의 시행시에는 현장에서부터 위력적인 무력화투쟁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일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