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환수복지당은 삼봉로에서 논평 <현정부는 민중을 위한 개혁정치를 과감히 펼쳐야한다>를 발표했다.

논평은 <박근혜와 그 공범자들의 악폐청산 없이, 이명박이란 원조악폐의 처벌 없이 민주개혁과 민생해결은 불가능하다. 악폐중의 악폐인 재벌악폐 청산 역시 민생과 직결된 문제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추경>은 민중의 호주머니에서 2개를 빼내 그중 1개만 돌려주는 전형적인 증세복지정책이다. 증세복지정책의 허구성은 <이명박근혜> 9년동안 질리게 경험했다.>며 <문대통령이 방미때 대동한 경제사절단이 미국에 <조공>으로 바치는 40조원은 우리 내수시장에 투자돼야 할 귀중한 자금이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문재인정부가 사드를 그대로 방치하면 박근혜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 사드도 철거하고 사드10적도 청산해야 한다.>며 <악폐청산과 민생해결, 사드철거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초미의 3대과제다.>고 밝혔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대변인실논평128] 현정부는 민중을 위한 개혁정치를 과감히 펼쳐야한다

악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민생해결과 사드철거를 요구하는 7.8민중대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 주요도시에서 개최된다.

1. 촛불항쟁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새정부를 세웠지만 눈에 띄는 개혁이 없다. 개혁의 걸림돌인 악폐를 뿌리뽑지못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그 공범자들의 악폐청산 없이, 이명박이란 원조악폐의 처벌 없이 민주개혁과 민생해결은 불가능하다. 악폐중의 악폐인 재벌악폐 청산 역시 민생과 직결된 문제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문재인정부가 악폐청산을 못한다면 민중들 스스로 악폐청산에 나설 것이다. 

2. 문재인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찾아가는 등 민생행보에 열을 올렸다. <일자리추경>이라는 별칭까지 달아 11조원추경에 목을 맸지만 믿음이 가질 않는다. 당장 민중들에게 절박한 최저임금1만원, 농가부채해결, 노점단속·강제철거중단 등의 절박한 과제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일자리추경>은 민중의 호주머니에서 2개를 빼내 그중 1개만 돌려주는 전형적인 증세복지정책이다. 증세복지정책의 허구성은 <이명박근혜> 9년동안 질리게 경험했다. 문대통령이 방미때 대동한 경제사절단이 미국에 <조공>으로 바치는 40조원은 우리 내수시장에 투자돼야 할 귀중한 자금이다. 

3. 국방부장관후보 송영무와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사드철거의사가 없음을 확언했다. 박근혜·최순실·김기춘·우병우·한민구·김관진·황교안·윤병세 등의 사드8적에 송영무와 강경화가 더해져 사드10적으로 정리되는 추세다. 문재인정부가 사드를 그대로 방치하면 박근혜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 사드도 철거하고 사드10적도 청산해야 한다. 

악폐청산과 민생해결, 사드철거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초미의 3대과제다. 

2017년 7월6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photo_2017-07-07_14-09-49.jpg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번호 제목 날짜
635 주남미군은 미 본토로 돌아가야 file 2017.07.21
634 경찰악폐의 상징인 보안수사대 해체해야 file 2017.07.21
633 안철수는 정계은퇴의 용단을 내려야 file 2017.07.21
632 악폐의 본산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file 2017.07.16
631 악폐를 가두고 양심수 풀어야 file 2017.07.14
630 민족공조의 길이냐 외세추종의 길이냐 file 2017.07.13
629 최저임금1만원은 말그대로 최저민생 file 2017.07.12
628 <퍼시, 폭우속 환수시위 연대!> ... 미대사관앞 1인시위 358일째 file 2017.07.12
627 신문民31호발행 〈악폐청산! 민생해결! 사드철거!〉 file 2017.07.10
626 환수복지당〈정부는 모든 양심수를 무조건 즉각 석방하라!〉 file 2017.07.07
» 환수복지당〈현정부는 민중을 위한 개혁정치를 과감히 펼쳐야한다〉 file 2017.07.07
624 <남북수뇌회담촉구!> ... 환수복지당 기자회견 file 2017.07.05
623 환수복지당〈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자주로 우리민중, 우리민족의 활로를 개척하라〉 file 2017.07.02
622 <사대굴욕외교규탄!> ... 환수복지당 기자회견 file 2017.07.01
621 21세기민족일보 <경찰악폐 청산 우선해야> file 2017.06.30
620 환수복지당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말고 촛불항쟁정권답게 자주적으로 나가야 한다> file 2017.06.29
619 <반전반미! 자주독립!> ... 영국반미평화활동가 린디스 퍼시 방남 file 2017.06.28
618 <사드배치 철회!> ... 미대사관 포위 file 2017.06.27
617 신문民29호발행 <사드철거! 사드5적구속! 악폐청산!> file 2017.06.26
616 <미국견찰>의 악폐부터 청산하라! file 2017.06.25
615 문재인대통령은 조건없이 남북대화에 나서야 file 2017.06.23
614 <경찰악폐부터 청산하라!> ... 환수복지당100일행동 돌입 file 2017.06.22
613 6.15남측위, 과감한 대화·관계개선 촉구 file 2017.06.15
612 민생민주포럼 <환수 통해 새사회 만들어야> ... 민중의 생존권·발전권과 민주주의 file 2017.06.11
611 민생민주포럼 <문재인은 친미개량주의정권!> ... 새정권은 민생과 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file 2017.06.11
610 민생민주포럼 <경제권!> <중요산업국유화!> ... 민중복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file 2017.06.10
609 민생민주포럼 <<톨게이트산업> 국유화해야!> ... 경제위기와 노동현실 2017.06.09
608 <노동시간분배!> <비정규직철폐!> ... 프랑스청년노동자 간담회 file 2017.06.08
607 민생민주포럼 <민중 스스로 정치적·경제적권리를 가져야> ,,, 1996년 유엔국제인권규약과 민생, 민주주의 file 2017.06.08
606 <민족 스스로 자기운명 결정해야> .. 홀렁 베이 고려대강연 file 2017.06.08
605 프랑스진보활동가 소녀상지킴이 노숙농성 file 2017.06.08
604 임박한 자주통일시대 file 2017.06.08
603 포퓰리즘은 실패한다 file 2017.06.07
602 양대노총, 최저임금법장애물 자유한국당 규탄 file 2017.06.07
601 <전민족대회성사!> <연방제방식통일!>...강희남8주기 행진 file 2017.06.04
600 프랑스진보활동가 미대사관앞 환수1인시위연대 2017.06.03
599 대표적인 악폐인 위안부합의 당장 파기해야 file 2017.05.26
598 5월정신 계승하여 민중세상 앞당기자! file 2017.05.14
597 ˂속보˃ 환수복지당 인천시당사무처장·여성당원 광화문서 불법연행 file 2017.04.16
596 마트산업노동준비위 <문재인, 최저임금1만원 즉각인상 약속하라.> file 2017.04.13
595 퇴진행동 48시간비상행동 돌입 ... ˂박근혜 탄핵·구속! 특검 연장!˃ 촉구 file 2017.02.25
594 ˂문재인지지˃노동포럼 개최 ... 민주노총 ˂˂묻지마 정권교체˃는 촛불정신의 훼손˃ file 2017.02.20
593 민주노총 정기대대 유회 ... 민중후보전술·선거연합정당건설 방침 부결 file 2017.02.09
592 환수복지당 ˂박근혜구속! 황교안내각총사퇴!˃ 民16호발행 file 2017.02.05
591 환수복지당 ˂사법부 최대의 굴욕사건에 촛불민심은 더욱 활활 타오를 것이다˃ 2017.01.20
590 환수복지당 ˂박근혜를 능가하는 황교안내각 총사퇴하라!˃ 2017.01.20
589 환수복지당 <반기문의 MB흉내내기는 완전실패다> 2017.01.20
588 환수복지당 ˂박근혜의 하수인 친박내각 즉각 총사퇴하라!˃ file 2016.12.13
587 ˂민심은 박근혜즉각퇴진!˃ ... 탄핵후에도 약100만명 참가 file 2016.12.12
586 ˂안한만 못한 청문회로 민심을 우롱한 박근혜·최순실·재벌일당을 전원구속하고 비리전재산 환수하라!˃ ... 환수복지당 논평발표 file 2016.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