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민생과 민주주의로 본 오늘의 세계와 남코리아
1315~1600 : 경제위기와 노동현실
발표자 : 샤흘 와호, 빅토르 우고 히혼, 이채언, 김효진
토론자 : 홀렁 베이, 엉투완 베당, 반명자, 김성환, 조태욱, 정의헌 
사회자 : 노세극


8일 민생민주국제포럼 둘째날 일정이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은 <민생과 민주주의로 본 오늘의 세계와 남코리아>라는 큰주제 안에 <경제위기와 노동현실>, <민중복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세부주제로 다뤄졌다. 

범민련남측본부 이천재고문의 격려사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천재고문은 <권력이 존재하고 백성이 존재하는 한,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고 착취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끝없는 투쟁의 연속>이라면서 <역사가 생긴 이래 지구상 많은 민족이 있는데 외세에 의해 강제로 민족이 분단되고, 분단이 60-70년 이어져 굳어지고 있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관계는 우리만 갖고 있는 비극>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3세계 인간의 비극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정권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바꿔냈다.>면서 <투명성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위해서 우리 주장, 생각이 전달돼야 한다. 정확히 토론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내놓길 바란다.>며 성과적인 포럼을 기원했다. 

이어 빅토르 우고 히혼 에콰도르공공정책대학교수의 발표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위기>

빅토르 우고 히혼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위기>라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청중들은 그의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PPT)발표에 몰입했다.

그는 <4개의 경제위기가 있다.>면서 <하나는 사회경제적 위기, 즉 미국은행권의 붕괴와 부실대출·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경제위기·금융위기가 발생했다. 또 식량위기가 있었다. 이 식량위기는 결국 에너지위기와 연결이 되었고 연료가격이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많은 에너지기업들은 환경문제를 무시했고 우리는 환경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기에 대해 <선진국과 후진국에 미친 영향이 같지 않다.>면서 <재정경제개혁의 파급, 기업구조조정, 노사협정파괴로 인한 감축, 결국 기업체들은 손실을 막기 위해서 대기업구조조정을 당연히 여기게 되고 사회적 균형이 깨져 불평등이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1960년대에 비해서 전세계적인 기아수치는 감소하고 있고 남아시아, 사하라아프리카, 남미는 기아층이 다른 곳에 비해 적다.>고 설명했고, <실업자수 증가>와 <아시아, 아프리카는 기초복지가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2010-2013년에는 비정규직과 빈곤노동자들이 증가하고 고용이 줄어들며 실업률도 상승하고 있다.>면서 <2007-2015년 사이에 이 수치가 급격히 내려갔다가 살짝 상승한다.>고 밝혔다.

<국가차원에서 공공정책부문의 대안정책 마련해야>

히혼교수는 이런 상황에 맞선 전략에 대해 자문한뒤 <무엇보다도 소득을 감소시키지 않는 쪽으로 노력하고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할 것, 국가차원에서 공공정책부문에서 대안정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방도로 <자유주의원리에 맡겨졌던 부분들을 인간중심으로 놓는 발전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 중심>·<원천자원 활용>·<시장의존 탈피>를 주장했다. 덧붙여 <지방분권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여러 가지 초국적인 국제기업들에 여러분야가 맡겨졌는데 다시 가져와야하고 사회적 시민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 법들이나 규율들을 개정함으로써 이부분의 개선을 가져와야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초국적기업에 맞선 새로운 사회는 가능하다!>

그는 또 <시민사회운동을 구체화해야할 것과 희망적인 세계화>에 대해 제시했다.

희망적인 세계화란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조직들이 함께 연대해서 초국적기업에 맞서는 것으로 새로운 사회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힘주어 말하며 <대륙간 연대, 여러 대륙간 이루어지는 포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고 수자원, 여성인권, 다른 소수민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단체들, 농민단체 등 여러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결성해야한다. 사회적 투쟁을 지속해야할 것이고 디지털 투쟁을 계속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샤흘 와호 프랑스노총(CGT)실업노조전위원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투쟁으로 정치권 획득>

샤흘 와호는 <프랑스의 위기>를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부르주아계급과 노동자계급이 서로 투쟁하며 기득권을 갖게 되었고 가끔씩은 정치권도 획득했다.>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역사로 먼저, <1966년>을 꼽으며 <대규모 민중운동을 통해서 그 당시 정부에서 생각하지 못한 개혁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1945년>이라 밝히며 <당시 CGT의 활동이 굉장히 강했고 전체노동자의 60%가 CGT에 가입, 사회복지망이 가능하게 되었고 프랑스식의 공공서비스가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사회적기득권을 획득하게된 68년 운동>을 언급하며 <보수우파정권이었으나 사회적 운동이 질적, 양적으로 발달했다.>고 덧붙였다.

<좌파의 굴복, 노조는 임금노동자들의 전유물로>

와호위원장은 스스로를 <좌파가 아닌 공산주의자>로 칭하며 <<좌파>라 불리는 사회당은 올바른 정책을 취하는 것 같지만 국제자본주의에 굴복한다.>면서 <결국 우리는 점차적으로 노조원을 잃지 않기 위해 투쟁하게 되었다.>면서 사회당집권후 실업률·빈곤율 증가가 노조활동에 제약을 가져왔음을 지적했다. 그 결과 <노조는 임금노동자들의 전유물처럼 되었고 프랑스에서는 전체노조가입률이 6%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프랑스는 상당히 복잡하다. 다음 총선에서 누구를 투표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면서 <현재 좌파진영 간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다음 선거 때 기권이 많을 것이며 그 결과 극우파시스트들이 승승장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유럽연합(EU)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EU는 27개국이 가입해 있고 이것이 노동자들의 숨통을 죄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프랑스가 EU와 단절해야한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있고 극우전선파들과 순수 프랑스인들이 그러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제투쟁을 포기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당·노동조합 단결력을 구축해야>

끝으로 그는 <마치 세계화가 되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자본주의의 세계화는 비극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아야한다.>면서 <자본주의종식을 위해 노조단체들과 함께하면서 매일 일상속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내 단결력 저하, 균열>에 대해 경계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남아공의 공산당당수가 <남아공은 유럽처럼 정당과 노동자간의 균열을 만들면 안된다.>고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이와 같은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정치적 행보를 함께하면서 노동자들과 함께 단결력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프랑스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며 발표를 마쳤다.

다음 발표자로 이채언전남대명예교수가 나섰다.

<<톨게이트산업> 국유화해야>

이채언교수는 <현재 시국의 이슈는 적폐세력청산인데 적폐청산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그와 함께 <신자유주의가 전세계에 퍼뜨리는게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속도로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돈받아먹는게 톨게이트인데 사람이 꼭 톨게이트를 지나가야한다.>면서 <가스요금·전기요금 다 톨게이트이다. 임대료나 금융거래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한달 소비패턴에서 톨게이트에 해당하는 것이 40-50%>라며 <인터넷 하나, 소프트웨어 하나에도 돈을 다 줘야한다. 소프트웨어도 매달 돈을 내야 쓸수있게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또 <돈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게 고급재고 돈없는 사람은 일반재를 산다.>면서 <돈은 톨게이트산업에서 휩쓸려가니 금융이나 자산, 부동산·주식·금융시장으로 흘러가고 일반시장상품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고급재만 흘러들어간다. 일반재산업은 돈이 항상 메말라있다. 일반재는 돈의 순환이 안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채무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노예, 국가가 산업을 인수해야>

그는 나아가 <소득불평등은 10-1000배 차이지만 부의 차이는 마이너스부와 플러스부의 차이>라며 <빚 10억원과 자산 10억원은 엄청난 차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가 사회적으로 채권이다. 살아나가려면 적어도 집을 한 채가지려면 태어나면서 5억의 빚을 지고 태어나는 것>이라며 <부의 양극화는 빚이 많아지는 사람과 채권이 많아지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노예가 왜 생겼냐면 채무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서 <오늘날 채무때문에 태어날때부터 노예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자산이 0이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가려면 집이 하나 있어야 하고 그게 아니면 국가가 산업자체를 인수해서 월급을 줘, 일꾼들이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효진교육공무직충북조직부장·환수복지당충북도당(준)사무처장이 마지막 발표자로 나섰다.

<세계적 경제위기와 남코리아 경제위기>

김효진사무처장은 <2008년에 발생한 세계금융공황이후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곳곳에서 제로 또는 마이너스 금리를 기록하고 있고 양적완화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남코리아경제는 그 취약성과 기형성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코리아경제를 <본질적으로 재생산과정의 모든 부분이 예속적이며 산업분야가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는 기형경제>라고 규정했다.

김사무처장은 이어 <정부·기업·가계의 부채는 5500조를 넘겨 언제터질지 모르는 시한핵폭탄과도 같다. 국민1인당 약1억원의 빚을 진 셈>이라면서 <기업사내유보금 1300조와 가계부채1300조가 대비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근혜정권하에서 1%의 초국적자본·재벌·지배세력을 위한 그릇된 재정·경제정책과 부패·무능의 직접적인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비정규직노동자가 932만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의 3배>이며 <특수고용, 무기계약직 등 잘못 분류된 기준을 바로잡으면 실제 비정규직은 1000만명을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실업율 4.2%, 체감실업률은 15%가 넘어 실질실업자가 300만명에 달한다. 청년중 절반이 실업자고, 새로 취직하는 청년의 80%는 비정규직이라는 충격적인 통계수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가입율은 10%(정규직 12.4%, 비정규직 1.7%)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미 조직된 노동조합마저 자본과 정권의 탄압이 극심, 노동열사가 유독 많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악폐청산이 돼야 민중을 위한 국가>

김사무처장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발전권을 박탈당한 남코리아 민중의 삶은 예속성, 기형성으로 인해 다른 국가의 민중보다 2배, 3배 더 착취당해 자살율세계1위, 노인빈곤율OECD1위 등 온갖 불명예기록을 안게 됐다.>며 <<언발에 오줌누기식> 포퓰리즘으로는 가계부채1360조, 총부채5000조의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의 뜻에 따른 민의 복지가 실현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구현되어야 한다.>면서 <악폐청산이 되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국가, 민중을 위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발표자의 발표가 모두 끝나고 바로 이어 토론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첫 토론자로 홀렁 베이 국제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대표가 나섰다.

<세계화된 자본주의에 지배>

홀랑 베이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속성과 자본주의경쟁시스템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마찬가지 모두가 자본주의 노예국으로 전락해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는 민중의 도구여야 하는데 자본주의, 금융세력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민중을 착취하는 도구로 전락됐다.>면서 <세계화된 자본주의에게 지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71년 유엔헌장에 국민들이 자신들의 천연자원에 대해 영구적인 주권을 가진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현재는 세계적인 시장에 의존해야만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에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디어와 정보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것이 세계적인 자본주의에 가장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너무 신뢰를 하면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오늘날 미디어에서는 <좌파>라고 떠드는데 그 좌파들이 진정한 좌파인지 생각해봐야한다.>면서 <1936년에 인민전선이 사회적 부분에서 성공을 거뒀지만 공산당은 없었다.>면서 미디어의 왜곡보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디어에 맞서서 이념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더욱더 연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진 토론자로 엉투완 베당 프랑스리옹진보정당조직비서가 마이크를 잡았다.

<자본주의국가는 대기업·독점기업의 도구>

엉투완 베당은 <국가라는 것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사회에서 만들어졌고 자본주의사회에서 태동했다.>면서 <자본주의의 도구>, <대기업·독점기업들의 도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는 민족국가가 18세기말 19세기 초에 형성됐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로컬문화는 쇠퇴됐다.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가 사회안의 계급구분을 흐리게 한다.>면서 파시즘을 예로 들었다. <히틀러 포스터를 보면 노동자연맹이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포스터 볼 수 있다.>면서 <민족주의를 강조하며 계급의식추동을 흐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국가는 정치적인 행정기관이고 자본주의적인 장치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엉투완 베당에 이어 반명자공무원노조부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자본의 불균형 한번에 바로잡아야>

반명자부위원장은 <에콰도르에 가보니 경제모델을 남코리아로 삼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며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자본주의 현실이며 남코리아의 본모습임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빚쟁이국가이며 자본의 불균형한 시스템에 의해 굴러가는 사회>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현실이 잘못돼 일을 하면할수록 빚을 지고 있다.>면서 <이런 것을 바로잡으려면 한번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진보정당 분열>문제를 지적하며 <하나의 생각들이 모여 많은 사람에게 족적을 남기는 투쟁이 필요하다. 배운 것을 하나로 묶어서 기준이 되어 따라가는 민주정신이 나오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성환삼성일반노조위원장이 다음 토론자로 마이크를 잡았다.

<독립만세 외친다고 해방이 오지 않는 것처럼 새세상은 땀과 피를 요구>

그는 <투쟁!>, <삼성아웃!>이라는 구호로 토론을 시작하며 <반삼성유럽순회투쟁>경험과 당시 국제연대로 힘을 보내준 샤흘 와호와 엉투완 베당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성환위원장은 프랑스에 대한 소감으로 <완전히 빨갱이 국가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 말은 통하지 않지만 같이 인터내셔널가를 깃발 흔들며 불러준 CGT노동자들을 보며 <아 내가 사회주의자였구나.>하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1년동안 삼성과 싸우며 자본주의가 어떤것인지 이해했다.>면서 <결론은 이윤추구를 위해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사회가 자본주의사회이고 이런 사회는 끝장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위원장은 성매매사건을 덮기 위해 제보자를 살해하려 한 <삼성이건희성매매동영상사건>의 뒷얘기도 공개했다.

그는 또 <이재용이 구속이 됐다고 해서 삼성재벌의 적폐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재용구속후 미래전략실 해산과 삼성홈페이지 폐쇄, 계열사 자율경영을 공약했지만 기만>임을 폭로했다. 이어 <수많은 시민단체나 노동자들이 삼성의 반사회적작태를 고발했지만 늘 삼성은 신화였다.>면서 <<누가 삼성을 건드려!>하며 활동가들조차도 삼성에 대해서 패배의식에 젖어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용철변호사 양심선언 등의 사례를 언급한 김위원장은 <삼성과 오랫동안 싸워오면서 두가지 결론을 내렸다.>면서 <첫째 삼성이라는 재벌은 기업의 탈을 쓴 범죄, 살인조직에 불과하다. 둘째 삼성경영의 악의축 불법세습, 족벌기업을 끝장내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그는 <삼성SDI가 노조건설추진위를 결성했다.>면서 <가만히 앉아서 독립만세를 외친다고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세상은 우리의 땀과 피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노동자들이 책임지고 노조를 건설하고 삼성을 변하게 만들어야하지만 삼성의 방해공작으로 그게 지금 힘들다. 남코리아사회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건설하자고 하는데 삼성에서는 이상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삼성투쟁에 연대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어 정의헌노후희망유니온부위원장이 토론에 나섰다.

<노동자들이 앞장서 새세상을 여는 돌파구를 만들어낼 것>

정부위원장은 <자본가들조차도 몇년전 스위스에서 자본주의세상은 끝났다고 선언할 정도로 자본주의가 전체 인류의 위기를 몰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엘리베이터 안 조그마한 텔레비전에 가장 많이 보이는 자막이 코스피 2300경신 며칠만에 또 경신 이것을 계속 내보낸다. 그리고 주택값 서울이 제일 많이 올랐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주택보급률이 110%가 넘는데 아파트값이 계속 올라가는걸 보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금융위기가 초래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정권 실패시 노동자 민중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프랑스는 노조조직율 6%가지고도 전체 민중에게 기본권을 보장해주지만 우리나라는 5%민중에게만 보장되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프랑스를 따라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또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진보정치가 대중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면서 <그 안에서도 얼마 안되는 진보정치세력이 전부 흩어져서 자기 깃발을 들고 나서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고민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진보진영의 분열에 대해 아쉬워했다. 

끝으로 그는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돌파구를 만들어낸다면 세계자본주의역사를 주동적으로 치고나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열수있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토론을 마쳤다.

마지막 토론자로 조태욱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이 발언했다.

<군사주권처럼 통신주권도 미국에 예속>

KT해고노동자로 자신을 소개한 조태욱집행위원장은 <이채언교수가 톨게이트산업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통신이 톨게이트산업이구나 생각했다.>면서 KT사영화역사를 되짚었다. 사영화15년의 결과는 <수혜자로 보면 재벌과 초국적 자본이며, 노동자는 6만1000명이었는데 4만명 이상이 잘렸다. 그 자리는 아웃소싱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고 요약했다.

그는 <통신을 사영화한 당사자가 김대중정부>라면서 <민주당내 핵심들이 통신사영화를 완결짓는 정책담당자였다. 민주노조 깨고 어용노조 지원해주고 이런 짓을 했다.>고 밝혔다.

조집행위원장은 통신과 전기를 비교하며 <90년대까지만 해도 가계에서 차지하는 통신과 전기 비용이 비슷했다. 전기는 공기업형태고 통신은 사영화되었는데 15년 지나고 보니까 통신이 5배 비싸졌다.>면서 <전기료는 4만원인데 반해 통신비는 30만원, 7~8배정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통신을 돈벌이 수단으로 매각>한 사실을 폭로하며 <신자유주의와 통신사영화가 관계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통신개발 압력을 87년부터 가했다. 그냥 압력하면 씨알이 안먹히니 88무역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통신주권, 공공성에 대한 의식들이 좀 있었는데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럴때가 아니다.>고 버텼다. 버티니 우선협상대상국으로 되었고 노태우정권때 미국에 항복을 했다.>고 말했다. 통신사영화를 위해 노조무력화를 시도한 사실도 공개됐다.

조집행위원장은 <통신사영화과정에서 가장 저항세력은 노조인데 입체적으로 무력화시켰다.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 노동청 다 달려들어 결국 민주노조를 3년 만에 깼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통신은 49% 해외자본에 매각했다. 이것은 형식상이다. 법적으로 49%까지만 제한되어 있어서이다. 실제로 국내상법에 보면 자사주를 보유할 수 없다고 하는데 KT는 자사주를 갖고 있다. 자사주 해외자본이 67%까지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라고 나오지만 4개의 미국투기자본 중 3개가 우리사회에 통신의 핵심부분을 쥐고 있다.>면서 <군사주권도 없지만 통신주권도 없다. 중요한 결정은 미국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이게 현실이다. 끊임없이 국부유출되고 있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재협상, 통신 재국유화>

그는 끝으로 <진정 통신요금 인하를 원한다면 통신을 국유화시켜야한다.>면서 <재협상을 해야한다. 과연 문재인정부가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다. 노동자민중의정권이 되면 할수있지만 지금은 무리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51%보유하고 있는데 국회든, 정부든 나서서 공적통제가 가능한 구조가 되어있다. 그러나 통신은 안되어있는데 최소한 한전정도를 지분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신을 재국유화해야한다. 통신사업법도 재개정해야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통신에 대한 소유구조가 바뀌고 공적통제가 가능하다. 어용노조는 민주노조로 만들어야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조와 노동계급의 정당이다. 첫출발은 민주노조를 세우는 것이며 민주노조를 바꾸기 위해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 계란이 나오려면 병아리도 안에서 쪼고 어미도 쪼아야하는 것처럼. 안팎이 어우러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세계를 변혁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열띤 발표와 토론으로 이미 예정된 시간을 초과한터라 청중들은 질문을 양보하며 패널들의 토론시간을 좀 더 보장했다. 바로 주요발표자들의 종결토론이 이어졌다.

<국가는 공공성을 대표하는 기관이 되어야>

홀렁 베이는 <국가가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가도 자본주의에 대항하기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맞서서 사람들이 서로 연대할 것이다. 국가는 공공성을 대표하는 기관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아니라 민족국가로서 존재해야하는 것과 세계화의 물결에 맞서기 위해 우리 이웃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남코리아도 민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족국가로 세계에 온전히 설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샤흘 와호는 통신주권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공공서비스 에너지 등 재국유화해야>

샤흘 와호는 <프랑스 역시 통신요금이 굉장히 올라갔고 통신사업자들이 많이 늘었다.>면서 <프랑스텔레콤노동자들이 자살률이 높다고 한다. 해외이전으로 이익을 추구했고 프랑스에서 주는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CGT는 계속 국유화를 주장했다.>면서 <민중의 주권, 통신주권을 다시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에너지 등이 사영화됐는데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재국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빅토르 우고 히혼의 토론이 진행됐다.

<디지털연대, 주요언론에서 다루지 않으니 우리 스스로 전달해야>

그는 <우리는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디지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한다. 요즘 디지털연대라는 게 있다. 주요일간지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니 우리 스스로 전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국가가 제대로 관리될 수 없다.>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우리가 같이 행동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 토론은 이채언교수가 맡았다.

<<톨게이트산업>양산을 막아내야!>

이교수는 <CIA가 뒤에서 조작해서 자스민혁명이니 블루혁명이니 로투스혁명이니 하는 것을 못사는 나라에서 일으키고 있다.>면서 <우리도 장미혁명 이런 걸 붙이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신자유주의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또 <자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새끼만 치고 수익이 안나니 톨게이트산업에만 치중하는 것>이라며 <모든 것을 톨게이트로 만들고 있는데 그걸 막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자는 <풍부한 문제의식을 갖게된 것이 이번 토론의 성과>이며 <새로운 정보도 많이 들었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진지하게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팎에서 같이 해야한다는 것이 답>이라며 <경제위기와 노동현실,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서 하고 밖에서 제도개선을 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이 우리에게 남겨준 과제>라면서 <자본주의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처럼 <경제위기와 노동현실>을 주제로 한 토론은 유럽과 남미, 남코리아의 현실을 비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 학자의 이론과 활동가들의 실천적경험이 접목된 훌륭한 자리였다.

발표자들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photo_2017-06-09_16-31-44.jpg


photo_2017-06-09_16-31-58.jpg


photo_2017-06-09_16-32-05.jpg


photo_2017-06-09_16-32-22.jpg


photo_2017-06-09_16-32-35.jpg


photo_2017-06-09_16-32-42.jpg


photo_2017-06-09_16-32-50.jpg


photo_2017-06-09_16-33-03.jpg


photo_2017-06-09_16-33-08.jpg


photo_2017-06-09_16-33-09.jpg


photo_2017-06-09_16-33-20.jpg


photo_2017-06-09_16-33-33.jpg


photo_2017-06-09_16-33-40.jpg


photo_2017-06-09_16-33-43.jpg


photo_2017-06-09_16-33-44.jpg


photo_2017-06-09_16-35-31.jpg


photo_2017-06-09_16-35-41.jpg


photo_2017-06-09_16-45-56.jpg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번호 제목 날짜
658 민주노총 <노동자유계약법 내세우는 자유한국당 해체!> file 2019.07.05
657 최임위근로자위원들, 2020년최저시급액 1만원제시 ... 사용자위원들 연이어 불참 file 2019.07.02
656 <점령군인 주남미군을 당장 철거하라!> ... 민중민주당 삼봉로당사앞 필리버스터라이브 file 2019.06.29
655 <6.12북미공동성명철저이행! 미군철거!> ... 민중민주당, 서울시내곳곳에 가로막설치 file 2019.06.29
654 <전쟁의 화근 미군은 당장 떠나라> ... 8차미국평화원정 55일째 .. 백악관앞시위 총 793일째 file 2019.06.29
653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최저임금결정시한 넘겨 ... 사용자위원들 불참 file 2019.06.27
652 대법원 <노동가동연한 65세까지 높여야> ... 배상액추가인정 명령 file 2019.06.26
651 최임위, 2020년최저임금 논의 ... 민주노총 참석 file 2019.06.25
650 특례제외업종대기업, 7월1일부터 노동시간단축대상 file 2019.06.16
649 민중민주당 강희남의장서거10주기 추모결의대회 ... <강희남정신, 범민련정신으로 자주통일 앞당기자!> file 2019.06.05
648 문정부, ILO핵심협약비준 추진 file 2019.05.22
647 부시전대통령 방남 첫일정으로 이재용부회장과 단독면담 file 2019.05.22
646 민중민주당, 미대사관포위시위 43일째 file 2019.04.14
645 자유한국당, 노조파괴법 발의 file 2019.04.12
644 고 김용균 사고현장 첫 실태조사 돌입 file 2019.04.11
643 경사위, ILO핵심협약비준합의 결렬 file 2019.04.08
642 민중민주당, 미대사관포위시위 15일째 file 2019.03.17
641 베네수엘라대사 <미국과 경제전쟁중, 민중과 연대의 힘으로 이겨낼것> file 2019.01.31
640 리용호북외무상 <미국 선전포고 ... 누가 오래가는지 두고 보면 알것> file 2017.09.26
639 민중민주당, UFG반대 미대사관앞 집회·행진 ... 미국·영국·오끼나와 동시다발 원정시위 file 2017.08.21
638 민중민주당, 신문民33호발행 <전쟁연습반대! 평화협정체결!> file 2017.08.21
637 전쟁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file 2017.08.11
636 <북미평화협정 체결! 미군기지 환수!> ... 환수복지당 기자회견 file 2017.07.28
635 주남미군은 미 본토로 돌아가야 file 2017.07.21
634 경찰악폐의 상징인 보안수사대 해체해야 file 2017.07.21
633 안철수는 정계은퇴의 용단을 내려야 file 2017.07.21
632 악폐의 본산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file 2017.07.16
631 악폐를 가두고 양심수 풀어야 file 2017.07.14
630 민족공조의 길이냐 외세추종의 길이냐 file 2017.07.13
629 최저임금1만원은 말그대로 최저민생 file 2017.07.12
628 <퍼시, 폭우속 환수시위 연대!> ... 미대사관앞 1인시위 358일째 file 2017.07.12
627 신문民31호발행 〈악폐청산! 민생해결! 사드철거!〉 file 2017.07.10
626 환수복지당〈정부는 모든 양심수를 무조건 즉각 석방하라!〉 file 2017.07.07
625 환수복지당〈현정부는 민중을 위한 개혁정치를 과감히 펼쳐야한다〉 file 2017.07.07
624 <남북수뇌회담촉구!> ... 환수복지당 기자회견 file 2017.07.05
623 환수복지당〈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자주로 우리민중, 우리민족의 활로를 개척하라〉 file 2017.07.02
622 <사대굴욕외교규탄!> ... 환수복지당 기자회견 file 2017.07.01
621 21세기민족일보 <경찰악폐 청산 우선해야> file 2017.06.30
620 환수복지당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말고 촛불항쟁정권답게 자주적으로 나가야 한다> file 2017.06.29
619 <반전반미! 자주독립!> ... 영국반미평화활동가 린디스 퍼시 방남 file 2017.06.28
618 <사드배치 철회!> ... 미대사관 포위 file 2017.06.27
617 신문民29호발행 <사드철거! 사드5적구속! 악폐청산!> file 2017.06.26
616 <미국견찰>의 악폐부터 청산하라! file 2017.06.25
615 문재인대통령은 조건없이 남북대화에 나서야 file 2017.06.23
614 <경찰악폐부터 청산하라!> ... 환수복지당100일행동 돌입 file 2017.06.22
613 6.15남측위, 과감한 대화·관계개선 촉구 file 2017.06.15
612 민생민주포럼 <환수 통해 새사회 만들어야> ... 민중의 생존권·발전권과 민주주의 file 2017.06.11
611 민생민주포럼 <문재인은 친미개량주의정권!> ... 새정권은 민생과 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file 2017.06.11
610 민생민주포럼 <경제권!> <중요산업국유화!> ... 민중복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file 2017.06.10
» 민생민주포럼 <<톨게이트산업> 국유화해야!> ... 경제위기와 노동현실 2017.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