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주노총 배태선전조직실장이 춘천교도소에서 만기출소했다. 2015년 11월14일 박근혜에 맞서 민중총궐기에 나섰다는 이유로 징역1년6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형기를 모두 채운 것이다. 이로써 감옥에 갇힌 남코리아양심수는 모두 36명이 됐다. 코리아연대사건·<RO>사건·<왕재산>사건 등 정보기관의 사건조작에 의한 양심수가 2/3에 달하고, 그 외에는 생존권쟁취를 위해 투쟁한 노동운동가들과 박근혜에 맞서 싸운 개별인사들도 포함돼있다.
<이명박근혜>시절 특히 많은 양심수가 양산됐다. 자주통일·민생민주를 요구하면 <종북>이 돼 감옥에 갇혔다. 헌법에 명시된 정치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허울뿐이었다. 민중들은 민주주의수호를 위해 촛불항쟁에 나섰고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새정부가 들어섰으니 양심수들이 석방될 거라는 기대와 달리 또다른 양심수가 생겨났다. 민주노총조합원이 8시간노동제실현을 위해 투쟁하다가 구속된 것이다. 박근혜시절 구속돼 3년형을 받은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의 처지와 달라진 게 없다.
가장 많은 7명의 양심수가 소속돼있는 환수복지당은 대변인실논평을 통해 <문재인정부는 촛불항쟁으로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수석방과 민주개혁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모든 양심수의 무조건 즉각 석방은 개혁의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8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민중대회에 이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양심수석방문화제>가 개최됐다. 문화제참가자들은 <촛불의 힘으로 감옥문을 열자!>면서 양심수전원석방을 촉구했다.
우병우·한민구·김관진·황교안·윤병세 등 아직 구속되지 않은 박근혜일당이 수많이 존재한다. 악폐의 대명사 이명박도 빼놓을 수 없다. 이미 구속된 박근혜·최순실·김기춘·안종범 등은 <벽보고 혼자 중얼거린다>, <타박상을 입었다>, <심장병이 위중하다>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 꾀병은 엄벌로 다스리고 악폐는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모든 양심수부터 석방해야 촛불항쟁정권이다.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