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복지당 창당준비위 결성 … 〈환수 없이 복지 없다〉

2016년 7월 26일

환수복지당 창당준비위원회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환수복지당 창당준비위는 18일 오전11시 광화문 삼봉로앞에서 <환수 없이 복지 없다> 환수복지당 창당준비위 기자회견을 열고 5대환수과제·5대복지목표 등 강령과 10대규약을 밝혔다.

환수복지당 창당준비위 한명희대표는 <환수복지당은 환수 없이 복지 없다는 것을 믿는다. 5대환수과제와 5대복지실현을 목표로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고 알렸다.

이어 <OECD국가중 자살률 1위다.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결국 경제문제>라면서 <우리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일하겠다. 정책정당, 민생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힌 후 강령과 규약을 발표했다.

환수복지당 창당준비위는 이명박근혜 등 권력형비리5적의 전재산 △친일파 전재산 △반민(反民)재벌자본 △반민(反民)외국자본 △외국군기지 등 5대환수를 근복동력으로 삼아 △실업자에게 일자리제공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교육·의료 무상화 △부동산 공동성 일반화 △구조적 부채 청산 등 5대복지를 근본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5대환수와 5대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법제정과 국회환수복지위원회건설을 촉구하는 범국민환수복지운동을 힘있게 벌여나갈 것>이며 <머지않아 민의 힘에 의한 환수복지로 정의롭고 행복한 새세상이 펼쳐질 것>을 확신했다.

환수복지당 창당준비위는 규약을 통해 △분열과 패권, 행세식과 출세지향 배격한다 △당원들의 단결과 민을 위한 헌신을 2대원칙으로 삼는다 △합의제, 추대제, 소환제를 3대제도로 삼는다 △교육과 회의, 연대와 실천을 4대근본을 삼는다고 밝혔다.

양고은대변인은 <박근혜정부 퇴진 없이 이명박재산 환수 없다>는 제목의 첫 논평을 통해 <첫번째환수대상은 단군이래 최대규모의 권력형비리를 저지른 이명박전대통령의 전재산>이라고 언급했다.

그 이유로 <이명박전대통령은 약100조예산이 투입된 <4자방>(4대강사업·해외자원개발·방위산업) 등을 통해 국가재정을 탕진하고 부정비리를 저질렀다. <4자방>비리액은 리베이트만 최소 20조원으로 추산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임기4년동안 박근혜대통령은 이명박전대통령의 비리를 눈감았다.>며 <이명박전대통령을 비호하는 박근혜정부하에서는 이명박전대통령의 비리수사와 재산환수가 불가능하다 이명박비리재산환수운동과 함께 박근혜정부퇴진운동을 펼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군기지 환수해야할 판에 사드배라니>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는 <사드포대 1대당 가격은 최소 1조5000억원, 요격미사일1발은 약124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면서 <한미양국이 이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하지만 내년도 미국방예산에 이 비용이 없고 평택미군기지건설사례처럼 미국이 결국 한국에 떠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논평에 따르면 미군기지는 주요미군기지의 인근지역평균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74조원에 달하고, 전혀내고 있지 않은 부지임차료만 연 2조5000억원이나 미국은 오히려 연9300억원의 방위비분담금과 약1조원의 직·간접지원비를 챙기고 있다.

계속해서 <박근혜정부가 퇴진하지 않는 한 미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탕진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만큼 민의 고통과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사회연구소 권오창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살다살다 살지 못해서 민중들이 1년에 1만5000명, 하루 40명이 자살하고 있다.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돼 3포세대요, 5포세대요 하며 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민중들의 고난을 외면하고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재벌들은 700조 내지 1000조를 쟁여놓고 있다. 그러니 민중이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묻고, <이땅의 젊은이들이 환수복지당을 만든다는 것에 격려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땅의 자주와 통일, 민주세상을 만드는데 열심히 투쟁해 민중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자회견이 끝난후 한명희대표는 삼봉로앞에서 <이명박 재산 환수! 박근혜 정부 퇴진! 이명박근혜 등 권력형비리 5적 전재산 환수!>·<환수 없이 복지 없다! 박근혜정부 퇴지 없이 이명박재산 환수 없다!> 구호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1인시위를 전개했다.

다음은 환수복지당 창당준비위 강령 및 규약 전문이다.

환수복지당 강령

우리는 자유민주기본질서를 전제로 한다.
우리는 정도전의 계민수전(計民授田)사상을 계승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民)의 복지 실현을 최종목표로 삼는다.
우리는 환수 없이 복지 없다고 믿는다.

우리는 5대환수를 근본동력으로 삼는다.

1. 권력형비리5적의 전재산을 환수한다.

쿠데타와 학살, 부패의 상징인 권력형비리5적 박정희-박근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의 전재산을 환수한다. 이들의 재산을 분여받은 친·인척의 관련된 전재산도 환수한다. 외국에 은닉한 재산도 끝까지 추적해 백프로 환수한다. 최대규모의 비리를 저지른 이명박의 <사자방>검은돈과 문화방송과 부산일보 언론을 쥐고 흔드는 박근혜의 정수장학회부터 환수한다.

2. 친일파의 전재산을 환수한다.

을사5적 이완용,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을 비롯한 모든 친일파의 전재산을 환수한다. 친일파의 친일행각으로 혜택을 본 관련 친인척과 주변인, 그 후손의 전재산도 환수한다. 을사5적일가의 전재산부터 환수한다. 뼈속깊이 친일파인 이명박의 집권시절에 그 비호를 받으며 <되찾아간> 친일파후손들의 전재산환수를 가장 우선한다.

3. 반민(反民)재벌자본을 환수한다.

민의 세금으로 성장하고 민을 착취하며 비대해진 반민재벌들의 전자본을 환수한다. 정부가 규정한 <자산규모5조원이상대규모기업집단>의 반민재벌성을 조사한 후 이중 30대반민재벌의 수백조 <사내유보금>부터 환수한다. 반민재벌의 상징인 이건희일가와 삼성자본의 환수를 가장 우선한다. 다만 민의 숙원인 겨레의 화합과 통일을 위하여 기여하거나 민을 위한 업적이 객관적으로 공인된 재벌의 자본은 환수에서 제외한다.

4. 반민(反民)외국자본을 환수한다.

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민을 착취하는 반민외국자본을 모두 환수한다. 1997년 동아시아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금융위기를 이용해 들어온 국제투기자본을 최우선으로 환수한다. 대표적인 반민외국자본인 론스타와 맥쿼리의 투하자본을 환수하고 부당이득을 국제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되받아낸다. 반민외국자본의 침투와 착취에 앞장선 <검은머리외국인>들이 취한 모든 부당이득을 추징하고 관련재산을 환수한다.

5. 외국군기지를 환수한다.

미군기지를 비롯한 모든 외국군기지와 관련시설을 환수한다. 1945년 이후 모든 미군기지를 비롯한 외국군기지와 관련시설의 사용료를 복리로 계산해 추징한다.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면서 들어간 모든 비용을 추징한다. 강정해군기지를 환수하고 사드(THAAD)배치를 중단한다.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모든 반환미군기지의 생태복구비를 추징한다.

우리는 5대복지를 근본목표로 삼는다.

6.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완전실업자와 반실업자를 비롯한 모든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주35시간노동제도입과 사회공동서비스확대, 친환경농업혁명, 녹색산업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창출한다. 새 일자리의 평균임금은 2015년 정규직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운영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내수위주와 공정무역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며 일자리의 안정성과 발전성을 구조적으로 담보한다.

7.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전체취업자의 절반이 넘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모든 차원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비정규직제도자체를 법률적으로, 구조적으로, 항구적으로 없앤다. 최저임금시급을 1만원이상으로 즉각 인상하고 법정최저임금미달자를 가장 먼저 구제한다. 실업해소와 정규직전환으로 구제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최저생계를 사회적으로 보장한다.

8. 교육과 의료를 무상화한다.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철저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한다.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사교육체계를 점차 공교육체계로 전환한다. 수재교육을 장려하고 인재들의 해외유학비 전부를 지원한다. 무상급식용 농산물은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우선한다. 모든 진단과 모든 치료를 무료로 한다. 보건의료자원의 공동성을 강화하고 자원자부터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전문인력의 공무원화를 추진한다. 지역·단위별 무상주치의제를 비롯하여 전사회적인 예방의학제를 확립한다.

9. 부동산의 공동성을 일반화한다.

부동산의 공동성을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일반화한다. 취약계층에 우선하면서 전국 수백만 무주택가구 모두에게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을 제공한다. 미분양주택부터 공동주택으로 전환한다. 주거점유권의 보장을 지향한다. 토지만이 아니라 건물의 공동성을 강화하며 부동산을 이용한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10. 구조적 부채를 청산한다.

사회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부채를 모두 청산한다. 저곡가정책과 농산물수입개방을 비롯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전국의 농가가 진 모든 부채를 일시에 청산한다. 정책적인 문제로 생긴 어가부채도 지체 없이 바로 청산한다. 일정시점이후 대학등록금으로 생긴 부채를 청산하고 형평성의 원칙에서 이미 지불된 대학등록금을 환급한다. 생계형자영업자와 영세기업가까지 포함해서 채무불이행자의 불이행금중 사회구조적으로 불가피하게 형성된 금액을 일괄해 청산한다. 다시는 구조적 부채가 생기지 않도록 농업정책, 상업정책, 신용정책 등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한다.

우리는 5대환수와 5대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법제정과 국회환수복지위원회건설을 촉구하는 범국민환수복지운동을 힘있게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머지않아 민의 힘에 의한 환수복지로 정의롭고 행복한 새세상이 펼쳐질 것을 확신한다.

2016년 7월10일 서울
환수복지당창당준비위원회

[환수복지당 규약]

우리는 분열과 패권, 행세식과 출세지향을 배격한다.
우리는 당원들의 단결과 민을 위한 헌신을 2대원칙으로 삼는다.
우리는 합의제, 추대제, 소환제를 3대제도로 삼는다.
우리는 교육과 회의, 연대와 실천을 4대근본으로 삼는다.

1. 모든 회의는 합의제로 결정한다.
2. 모든 대표자는 추대제로 선출한다.
3. 당직자와 공직자의 소환제를 강화한다.
4. 중앙당직과 모든 공직은 무급명예직으로 한다.
5. 당직과 공직의 겸직을 금지한다.
6. 당직자·공직자는 매주1일 분회에서 활동한다.
7. 당직자·공직자는 교육·회의·연대·실천에 앞장선다.
8. 당원은 교육·회의·연대·실천을 중시한다.
9. 재정자립을 지향한다.
10. 신상필벌원칙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