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의 노동자들이 <공적연금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연금행동(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공투본(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는 25일오후3시 서울시청광장에서 6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적연금강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송상현광장(오후2시),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오후2시), 광주 구도청 민주의거리(오후2시) 등 전국 4곳에서 열렸으며 10만여명이 대회에 참여했다.
민주노총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부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연금행동집행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공적연금강화> 대회사를 낭독했다.
이어 전교조, 공노총, 공무원노조, 사학연금공대위 위원장들이 무대에 올랐다.
전교조 변성호위원장은 <4.24총파업에 이어 1박2일 투쟁, 거리선전전, 독립문투쟁문화제까 진행하고 이 자리에 왔다.>며 <국민노후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다. 투쟁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노총 류영록위원장은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조선후기 농민봉기가 일어난 이유다. 121년전 4월이다. 그정신을 이어받아 나라와 백성을 위해 국민노후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이충재위원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되지 않는 한 공무원연금개악저지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공투본 뿐아니라 연금행동도 함께 승리해야 한다.>며 <공무원노조가 앞장서겠다.>고 투쟁의지를 높였다.
사학연금공대위 류지현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공무원연금개악이 곧 사학연금개악이고 군인연금, 국민연금 개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복지정부>에 맞서 사학연금공대위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장애, 여성, 빈민, 노인, 농민, 청년, 민중, 노동, 공무원들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연대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연대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공적연금 강화투쟁에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면서 △공적연금의 주인은 국민 △공적연금개악에 맞서 함께 투쟁할 것 △노후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 △공적연금을 상향 평준화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반대 △대갈등·사회갈등 조장에 사회연대로 맞설 것 등을 선언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대회에 앞서 공무원노조는 오후1시30분 서울시청광장에서 사전결의대회를, 전교조는 오후1시 독립문공원에서 사전결의대회를, 공노총은 오후1시30분 서울역광장에서 사전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공무원노조사전결의대회에서는 에콰도르 인권위원회운영위원인 빅토르 우고 히혼(Víctor Hugo Jijón)이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히혼운영위원은 <여러분의 투쟁은 전세계적인 투쟁이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전세계노동자들이 단결할 때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노동계급의 단결을 언급하면서 <노동유연성>은 기업을 위한 것이다. 남코리아에서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다고 들었다. 그래서 여기오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의 투쟁이 전세계노동자들의 모범적인 승리의 투쟁이 되길 바란다.>며 <전세계에 알리겠다. 노동할 권리, 사람답게 살 권리, 온세계가 함께 누려야 한다. 공적연금, 국제연대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자.>고 강한 연대의 뜻을 전했다.
또 <박근혜퇴진구호를 든 노동자들 멋지고 인상적>이라며 <오늘 오전기자회견에서 연행을 각오하고 싸우는 코리아연대 젊은사람들과 퇴진구호를 든 노동자들이 지금 남코리아 민심, 정세를 보여주는것 같다.>고 덧붙였다.
<세월>호4.16가족협의회 전명선위원장은 <1년동안 노숙을 했고, 삭발을 하는 동안 우리주변에 공무원노조조합원들이 항상 함께 있었다.>며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다. 함께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서울광장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대회>를 미친 노동자들은 이날오후6시에 예정된 <세월>호희생자추모집회에 참여했다.
연금행동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0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으며, 공투본은 공무원노조, 공노총, 전교조, 사학연금공대위 등 50여개 공무원·교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연대선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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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연대선언 모든 국민은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권리가 있다. 첫째, 공적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다. 우리나라 연금개악은 정치권 주도로 이뤄진 야합의 역사였다. 더 이상 국민의 노후를 정치권에게 맡길 수 없다. 우리가 주인으로서 당당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연금개악의 역사는 되풀이 될 것이다. 공적연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농간에 계속 현혹된다면, 국민의 노후는 영원히 금융시장의 포로가 될 것이다. 우리는 빼앗긴 연금주권을 되찾고, 공적연금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한 역할뿐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둘째, 공적연금 개악에 맞서 함께 투쟁할 것이다. 우리나라 연금개악은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전략적 기조 하에 추진돼 오고 있다. 90년대 국제금융기구의 낡은 주장이 여전히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 잡으며,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개악은 아직 전초전일 뿐이다. 제도별, 사안별, 시기별 차원의 개별적 대응을 극복하고, 이에 맞선 우리의 전략과 대안 역시 ‘공적연금 강화’가 핵심임을 분명히 한다. 셋째, 노후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히려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고만 하고 있다. 저임금·비정규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여성과 빈곤노인에게 사실상 유일한 버팀목인 기초연금은 ‘짝퉁’으로 만들어버렸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해야한다는 당연한 사실조차 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연금 역시 ‘세금폭탄’ 운운하며 회피하고 있다.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넷째, 공적연금을 상향 평준화해야한다. 연금의 목적은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금제도의 애초 목적과 취지를 위배한다면, 그 어떤 말로 현란하게 포장된 “개혁”이라도 개악일 뿐이다. 공무원·사학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먼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올려야 한다. 이것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우리의 전제다. 다섯째,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적연금 개악은 곧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과 맞닿아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판돈으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금융자본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 노후를 담보하지 못할뿐더러, 노후소득의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마저 사적시장의 논리와 원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가입자대표의 감시에서 벗어나 금융전문가에게 맡기는 개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사적연금 활성화가 국민의 노후를 위한 대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이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세대갈등·사회갈등 조장에 사회연대로 맞설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연금개악을 달성하기 위해 세대갈등·사회갈등을 부추겨왔다. 국민연금 급여를 삭감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자극적인 선동은 공무원연금에도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 용돈수준으로 낮아진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를 구분해 2014년 기초연금을 개악하고, 다시 ‘형평성’을 근거로 공직사회와 시민사회를 이간질하며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이런 편협한 태도가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간교한 책동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며, 세대 간 연대와 사회적 연대로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오늘 ‘4/25 공적연금 강화 국민대회’를 한국 연금개혁 운동의 새로운 실천적 전환점으로 삼을 것이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공무원·교원 노동자는 직종과 연령, 성별의 차이를 넘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함께 연대하고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2015년 4월 2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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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관기자
